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서

해당사건번호 : 20--고합0000  명예훼손
신청인(피고인) : 홍 길 동

신청인은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합니다.

신 청 취 지

1.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인 ‘법원은 공소제기 후부터 공판준비기일이 종결된 다음날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에 공익에 관한 사건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 청 원 인

1. 재판의 전제성

가. 피고인의 저작권법위반 사건은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인데, 법원은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9조인 배제를 결정했습니다.

제9조(배제결정) ①법원은 공소제기 후부터 공판준비기일이 종결된 다음날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개정 2012. 1. 17.> 1. 배심원ㆍ예비배심원ㆍ배심원후보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ㆍ신체ㆍ재산에 대한 침해 또는 침해의 우려가 있어서 출석의 어려움이 있거나 이 법에 따른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하지 못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공범 관계에 있는 피고인들 중 일부가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아니하여 국민참여재판의 진행에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범죄로 인한 피해자(이하 "성폭력범죄 피해자"라 한다) 또는 법정대리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4. 그 밖에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법원은 제1항의 결정을 하기 전에 검사ㆍ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나. 그런데 이 사건은 공익적인 사건입니다.

다. 그런데 법원이 결정하므로, 이에 대한 위헌 여부는 재판의 전제성입니다.

2. 헌법 제27조 제1항 및 제37조 제1항의 위헌성

가. 헌법재판소 2002헌바49 판결은, “형성 법률에 대한 위헌성 판단은 기본권 제한의 한계 규정인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른 과잉금지 내지 비례의 원칙의 적용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형성 법률이 그 재량의 한계인 자유민주주의 등 헌법상의 기본원리를 지키면서...자유의 실질적 보장에 기여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된다.”는 것입니다.

형성 법률에 대한 위헌성 판단은 기본권 제한의 한계 규정인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른 과잉금지 내지 비례의 원칙의 적용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형성 법률이 그 재량의 한계인 자유민주주의 등 헌법상의 기본원리를 지키면서 방송의 자유의 실질적 보장에 기여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된다.
(헌재 2003. 12. 18. 2002헌바49, 판례)

나. 그런데 법원이 결정하는 것이므로, 헌법 제27조 제1항(재판청구권) 및 제37조(기본권)의 위배입니다.

제27조 ①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37조 ①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②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3.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한 방안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대하여『①법원은 공소제기 후부터 공판준비기일이 종결된 다음날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1. 배심원ㆍ예비배심원ㆍ배심원후보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ㆍ신체ㆍ재산에 대한 침해 또는 침해의 우려가 있어서 출석의 어려움이 있거나 이 법에 따른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하지 못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공범 관계에 있는 피고인들 중 일부가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아니하여 국민참여재판의 진행에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범죄로 인한 피해자(이하 "성폭력범죄 피해자"라 한다) 또는 법정대리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4. 그 밖에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법원은 제1항의 결정을 하기 전에 검사·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사실상과 법률상의 사항에 대하여 석명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재판장은 서면의 제출을 명한다. ③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로 개정하면, 헌법상의 기본원리가 지켜지고,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1조인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한 목적이 실현되는 요건을 갖추는 것이 됩니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하여 국민이 형사재판에 참여하는 제도를 시행함에 있어서 참여에 따른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재판절차의 특례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4.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절성

이 신청은 형사소송의 신속ㆍ공정한 재판이 실현되며 부당한 결론이 도출되는 것을 방지하는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절성이 인정됩니다.

6. 결어

위와 같기에, 헌법 제107조 제1항인 결정을 신청합니다.

제107조 ①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 ②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③재판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을 할 수 있다. 행정심판의 절차는 법률로 정하되, 사법절차가 준용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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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신청인(피고인)  홍  길  동

00법원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