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서

사건번호: 2025모705 재심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피고인: 김중학 (010-5324-3467)

피고인은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합니다.

신 청 취 지

1. 다음 법률 조항들이 헌법에 위반됨을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 줄 것을 신청합니다.

〇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재심이유)

〇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 및 제422조(확정판결에 대신하는 증명)

〇 검찰청법 제11조(위임규정)

2. 재심대상 판결에서 다음 사항을 확인해 달라고 함께 요구합니다.

〇 검사의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15조 제3항 제5호를 위반한 직권남용(기소권 남용)이 재심사유(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 및 제422조)에 해당함

〇 새로 발견된 증거(2020헌마468 결정, 김기자의 증언 녹취서, 김용신의 위증 자백 녹취록, 법관의 선고 녹음파일 및 녹취록)가 재심사유(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에 해당함

〇 재심 법관의 형사소송법 제308조를 위반한 직권남용(선고 녹음파일 및 녹취록’에 대한 부당한 판단)이 재심사유(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 및 제422조)에 해당함

신 청 이 유

1. 관련 법률 조항 및 위헌성

(1) 형사소송법 제420조(재심이유)

• 제420조

재심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유가 있는 경우에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그 선고를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청구할 수 있다.

1. 원판결의 증거가 된 서류 또는 증거물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임이 증명된 때

2. 원판결의 증거가 된 증언, 감정, 통역 또는 번역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허위임이 증명된 때

3. 무고(誣告)로 인하여 유죄를 선고받은 경우에 그 무고의 죄가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때

4. 원판결의 증거가 된 재판이 확정재판에 의하여 변경된 때

5. 유죄를 선고받은 자에 대하여 무죄 또는 면소를, 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형의 면제 또는 원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가벼운 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

6. 저작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또는 상표권을 침해한 죄로 유죄의 선고를 받은 사건에 관하여 그 권리에 대한 무효의 심결 또는 무효의 판결이 확정된 때

7. 원판결, 전심판결 또는 그 판결의 기초가 된 조사에 관여한 법관, 공소의 제기 또는 그 공소의 기초가 된 수사에 관여한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그 직무에 관한 죄를 지은 것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때. 다만, 원판결의 선고 전에 법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원판결의 법원이 그 사유를 알지 못한 때로 한정한다.

• 위헌성: "명백한 증거" 요건이 법관의 재량에 맡겨져 재심 접근을 불공정하게 제한.

→ 헌법 제27조(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 침해.

• 개정사항

5. 유죄를 선고받은 자에 대하여 무죄 또는 면소를, 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형의 면제 또는 원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가벼운 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 이때 "명백한 증거"란 기존 판결과 직접적으로 모순되거나 이를 번복할 수 있는 공적 증거자료, 기존 증거와 충돌하는 과학적 증거, 또는 기존 판결의 기초가 된 증거의 조작·왜곡·오류가 입증된 경우 이를 뒤집을 수 있는 새로운 증거를 의미한다.

(2)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 및 제422조(재심이유)

• 제422조

전2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판결로써 범죄가 증명됨을 재심청구의 이유로 할 경우에 그 확정판결을 얻을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여 재심의 청구를 할 수 있다. 단,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확정판결을 얻을 수 없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 위헌성: 확정판결 없이는 재심 사유로 인정되지 않아 사법적 구제 불충분.

"전2조에 해당" 요건이 법관의 재량에 맡겨져 재심 접근을 불공정하게 제한.

→ 헌법 제27조(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 위배.

• 개정사항

• 전 2조의 규정에 따라 확정판결로써 범죄가 증명됨을 재심청구의 이유로 할 경우에, 그 확정판결을 얻을 수 없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그 사실을 증명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1. 법원의 판결문, 공문서, 법정 녹취록, 영상, 법정 기록 등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공적 증거자료를 통해 재심 사유가 명백히 입증되는 때.

2. 기존 판결의 근거가 된 법령이 위헌으로 결정되거나, 이에 준하는 중대한 법률적 오류 또는 새로운 판례 변경으로 인해 피고인에게 유리한 해석이 확립된 경우로서, 원판결을 유지하는 것이 명백히 정의에 반하는 때.

(3) 형사소송법 제432조(재심에 대한 결정과 당사자의 의견)

• 제432조

재심의 청구에 대하여 결정을 함에는 청구한 자와 상대방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단,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의 법정대리인이 청구한 경우에는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위헌성: 의견진술 절차를 진행하지 않음.

→ 헌법 제12조(적법절차) 및 제27조(공정한 재판) 위배

→ 해당 재심 사건에서 권리 침해

(3) 검찰청법 제11조(위임규정)

• 제11조

검찰청의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 위헌성: 법무부령에 대한 포괄적 위임으로 입법권의 일탈 가능성.

→ 헌법 제75조(법률유보 원칙) 위반.

• 개정사항

1. 검찰청의 조직·운영 등 순수한 사무적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

2.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반드시 법률로 정하여야 하며, 법무부령으로 위임할 수 없다.

1) 검찰의 기소 기준 및 불기소 처분 절차

2) 수사·기소와 관련된 국민의 권리·의무 사항

3) 재정신청·공소유지 여부 등 사법적 판단이 필요한 사항

3.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라도 헌법 및 법률의 취지에 반하거나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할 수 없다.

(4) 검찰사건사무규칙

〇 제115조(불기소결정) ③ 불기소결정의 주문은 다음과 같이 한다.

5. 각하

다. 같은 사건에 관하여 검사의 불기소결정이 있는 경우(새로이 중요한 증거가 발견되어 고소인, 고발인 또는 피해자가 그 사유를 소명한 경우는 제외한다)

2. 사실관계 및 재심사유

(1) 강제추행 사건 (수원지방법원 2019고합145)

〇 신영애가 피고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제1차, 제2차로 고소하여 모두 무혐의 처분되었습니다.

〇 그런데 제3차 고소에서 기소되어 국민참여재판인 수원지방법원 2019고합145 사건에서 1심에서 징역 8개월의 형을 선고받고, 항소심 및 상고심에서도 유죄가 확정되었습니다.

(2) 무고·모해위증·변호사법 위반 사건 (성남지원 2022고단1734 등)

〇 피고인은 2020년 5월 29일 접수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2고단1734, 2518(병합), 3245(병합) 사건에서 무고, 모해위증,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2022년 4월 20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항소심 및 상고심에서도 유죄가 확정되었습니다.

• 무고 혐의는 신영애가 피고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제1차, 제2차로 고소하여 모두 무혐의 처분되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이 신영애를 무고로 고소하였는데, 강제추행 유죄 판결과 연관되어, 신영애가 이를 무고로 고소하여 기소된 사안입니다.

• 모해위증 혐의는 신영애가 피고인이 강제추행을 하였다고 인터넷에 수백 번 게시하였습니다.
이에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는데, 신영애가 기소된 사건에서, 피고인이 강제추행이 없었다고 증언하였는데, 강제추행 유죄 판결과 연관되어, 신영애가 이를 모해위증으로 고소하여 기소된 사안입니다.

• 변호사법 위반 혐의는 소외 김용신이 피고인을 변호사법 위반으로 제1차, 제2차로 고발하였는데 모두 무혐의 처분되었으며, 제3차 고발에서 기소된 사안입니다.

〇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15조 제3항 제5호는 **"새로운 중요한 증거가 없는 경우 동일사건을 각하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〇 피고인은 제3차 강제추행 고소 및 제3차 변호사법 위반 고발한 것에 대하여, 검찰에 제1차 및 제2차에 없던 새로운 증거를 밝히라는 구석명을 신청하였습니다.

〇 공판조서에 보면, 검사가 ‘특별한 의견 없다.’라고 진술하여, 새로운 중요한 증거가 없음이 명백하게 입증되었습니다.

〇 피고인은 검찰이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15조 제3항 제5호를 위반하여 새로운 증거 없이 동일사건을 기소하였으므로, 각하되어야 함을 변론하였습니다.

〇 법원은 “검찰 내부의 업무처리지침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것일 뿐 법규적 효력을 가지는 것이 아니다”라며 항소를 기각하며, 이를 배척하였습니다.

(4) 재심 1심(2024재고합1) 및 재심 2심(2024로49)

〇 검찰사건사무규칙이 법규적 효력을 가지는 것에 대하여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며,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의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2020헌마468 결정 : 검찰사건사무규칙이 실질적 법적 효력이 있음을 인정)

〇 검사의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15조 제3항 제5호를 위반한 직권남용(기소권 남용)에 대하여 고소를 아니 하였으나, 법원을 직권으로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 및 제422조의 재심사유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〇 피고인이 출소 후 입수한 2021.11.17.자 목격자인 김기자의 증언 녹취서에 보면, 김기자는 강제추행 현장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행위를 강제추행으로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김기자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일관되게 강제추행을 목격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무죄를 입증할 결정적인 증거로서, 재심 대상 판결 당시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새롭게 발견된 결정적 증거로서,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의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〇 피고인이 출소 후 2024년 3월 7일 입수한 녹음파일 및 녹취록에는 같은 목격자인 김기자와 김용신 간의 대화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해당 대화에서 김용신은 임상호의 교사로 인해 신영애 사건에서 위증을 하였음을 자백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김기자가 "그러면 임상호가 그러면 회장님한테 부탁을 했어요?"라고 묻자, 김용신이 "그렇지."라고 답하였고, 김기자가 "신영애 그거 위증 해주라고?"라고 다시 묻자, 김용신이 "응 응."이라고 인정하였습니다.
이는 김용신의 위증을 명확히 드러내는 증거로서, 재심 대상 판결 당시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새롭게 발견된 결정적 증거로서,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의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〇 2019고합145 판결한 법관의 선고 녹음파일 및 녹취록에 따르면 ”피고인이 실제 피해자를 추행하였는지 여부를 의심할 점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라면서 유죄 판결을 내렸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08조를 위반하였습니다.
이는 재심 대상 판결 당시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새롭게 발견된 피고인의 무죄를 입증할 결정적인 증거이므로,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의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〇 2019고합145 판결한 법관의 형사소송법 제308조를 위반한 직권남용(선고 녹음파일 및 녹취록)에 대하여 고소를 아니 하였으나, 법원을 직권으로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 및 제422조의 재심사유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〇 재심 2심 법원은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규정에 법규적 효력이 있고, 검사가 이를 위반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무죄의 사유가 아니라 공소기각의 사유에 해당될 여지가 있을 뿐,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는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무죄 또는 면소를, 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형의 면제 또는 원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경한 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발견된 때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법조 소정의 '원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경한 죄'라 함은 원판결이 인정한 죄와는 별개의 죄로서 그 법정형이 가벼운 죄를 말하는 것이므로, 동일한 죄에 대하여 공소기각을 선고받을 수 있는 경우는 여기에서의 경한 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기각을 판단하였습니다.

• 검찰사건사무규칙이 가지는 법적 의미(2020헌마468 결정)를 간과한 채 이 사건을 각하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재심 판결을 유지하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이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및 제420조 제5호를 위반한 것입니다.

• 검사의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15조 제3항 제5호를 위반한 직권남용(기소권 남용)에 대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는 과정에서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일탈하는 오류를 범하였습니다. 이는 형사소송법 제308조 및 제420조 제7호 및 제422조를 위반한 것입니다.

• ① 목격자 김기자의 증언 녹취서의 의미를 과소평가하고, ② 증거의 신빙성 평가를 소홀히 하며, ③ 합리적인 의심의 원칙을 위반하고, ④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일탈하는 오류를 범하였습니다. 이는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308조 및 제420조 제5호를 위반한 것입니다.

• ① 김용신의 위증 자백 녹취록의 의미를 축소 해석하고, ② 새로운 증거의 결정적 성격을 간과하며, ③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일탈하고, ④ 합리적인 의심의 원칙을 위반하였습니다. 이는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308조 및 제420조 제5호를 위반한 것입니다.

• 재심 법관의 직권남용이 증명된 선고 녹음파일 및 녹취록에 대하여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일탈하고, ② 합리적인 의심의 원칙을 위반하였습니다. 이는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308조 및 제420조 제5호를 위반한 것입니다.

• 재심 법관의 형사소송법 제308조를 위반한 직권남용(선고 녹음파일 및 녹취록’에 대한 부당한 판단)에 대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는 과정에서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일탈하는 오류를 범하였습니다. 이는 형사소송법 제308조 및 제420조 제7호 및 제422조를 위반한 것입니다.

3. 헌법재판소 판례와의 비교

• 2014헌마184 결정에서 “검찰청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검찰사건사무규칙 제69조 제3항 제5호는 비록 법무부령으로 규정되었으나, 검사가 불기소처분 중 각하결정을 하는 경우에 대하여 내부적으로 규정한 검찰청 내부의 업무처리지침 내지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할 뿐 법규적 효력을 가진 것은 아니므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어 이 부분 심판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는 검찰사건사무규칙이 법규적 효력을 갖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여주며,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해석된 사례입니다.

• 2020헌마468 결정에서 “(5)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위와 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아니한 채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형면제 판결은 법리적으로는 유죄의 실체판결에 해당한다. 그러나 검찰 실무상, 법률에 따라 형이 면제되는 경우에는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도록 한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15조 제3항 제4호 사목에 따라, 심판대상조항이 적용 내지 준용되어 형이 면제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고 있다. 즉, 거의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루어지지 않고, 이에 따라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전적으로 상실하고 있다. 수사 단계에서 심판대상조항이 적용되거나 준용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등에 해당하여 예외적으로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는 재판에서는 형사피해자의 법원에 대한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검찰이 규칙을 따르지 않아 기소가 부당하게 이루어진 것에 대해 위법성이 발생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본 사건이 해당하며, 검찰의 기소권 남용이 헌법적 권리를 침해함.

결론 및 제청 요청

1. 상기 법률 조항들은 **평등권(제11조), 적법절차(제12조), 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제27조), 법률유보 원칙(제75조)**을 침해하므로 위헌 확인이 필요합니다.

2. 재심대상 판결은 다음 사유로 재심이 개시되어야 합니다.

〇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신규 증거) 해당

〇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직권남용) 및 제422조(확정판결에 대체 증명 해당

〇 법원의 헌법적 권리 침해 판단 누락.

2025. 03. 31.

신청인(피고인): 김중학

대법원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