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견 서

사  건：

피고인： 홍  길  동
주민등록번호：
주        소：
송 달  주 소：
휴   대   폰：

위 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은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의 견 취 지

1. 피고인은 무죄이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공 소 사 실

1. 피고인은 2013. 5. 초순경 게재하여 명예훼손을 하였다.

2. 이에 죄명은 정보통신법 위반이며, 적용법조는 정보통신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제140조 제1호, 형법 제37조, 제38조이다.

의 견 이 유

1.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

가. 피고인은 게재한 것은 인정합니다.

나. 대법원 2005도3112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의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형법 제309조 제1항의 사람을 비방할 목적과 마찬가지로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있어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 표현이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 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으로 사회의 여론형성 내지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아니면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인지 여부, 피해자가 그와 같은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것인지 여부, 그리고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는 명예의 성격과 그 침해의 정도, 그 표현의 방법과 동기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특히 공인의 공적 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안에 관하여 진실을 공표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는 증명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 이상 부수적으로 다른 개인적인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봄이 상당합니다.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의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형법 제309조 제1항의 사람을 비방할 목적과 마찬가지로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있어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 표현이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 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으로 사회의 여론형성 내지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아니면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인지 여부, 피해자가 그와 같은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것인지 여부, 그리고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는 명예의 성격과 그 침해의 정도, 그 표현의 방법과 동기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특히 공인의 공적 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안에 관하여 진실을 공표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는 증명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 이상 부수적으로 다른 개인적인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출처 :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5도3112 판결[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종합법률정보 판례)

다. 고소인이 피고소인의 강제추행과 변호사법을 위반했다고 작성한 ‘고소 및 고발장’이 카페 --운동본부에 게재되어, 피고소인은 증제1호증인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명예훼손에 의한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증제1호증)

라. 20--. -. --.자 제목 ‘때는 늣었다’의 내용을 보면, 고소인이 --운동본부에 피고소인이 강제추행을 했다고 게재했으므로, ‘삭제한다고 없어지나’ 등을 게재한 것으로서, 고소인이 그와 같은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것입니다.

마. 20--. -. --.자 제목 ‘어떤 김가놈이 이 따위 짓을 했는데...’의 본문 및 댓글 및 제3자의 댓글에 보면, 고소인의 지칭 및 익명 및 닉네임라고 게재된 점이 없습니다.
따라서 대법원 82도1256 판결인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 판단하여 그것이 어느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인가를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가 아니므로, 명예훼손죄를 구성하지 않습니다.
설령 고소인은 이 카페의 회원이 아니므로, 이 카페의 회원들은 고소인을 지목하는 것인가를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가 아니므로, 명예훼손죄를 구성하지 않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반드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여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한 바없는 허위사실의 적시행위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판단하여 그것이 어느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인가를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죄를 구성한다. (출처 : 대법원 1982. 11. 9. 선고 82도1256 판결[명예훼손] > 종합법률정보 판례)

2. 양형에 대하여

이상에서 살펴본 점 및 피해자 김00은 피고인의 진심어린 사과를 받은 후,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합의서를 헤아려 주시길 바랍니다.

3. 증거에 대한 의견

증거목록 12번은 성립, 임의성 및 내용 인정하고, 증거목록 14번, 17번은 부동의합니다, 나머지 증거는 전부 동의합니다. 다만, 동의한 증거에 대하여도 아래와 같은 부분을 참작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증거목록 3번 : 자필부분 중 6, 7행은 공소사실과 무관한 허위 진술이므로 입증취지 부인

증거목록 8번 : 수사기록 25면 10, 11행, 26면 3, 4행은 공소사실과 무관한 허위 진술이므로 입증취지 부인

증거목록 10번 : 수사기록 39면 “2. 내사 사항” 중 첫 번째 문단에 기재된 피해자 진술부분은 공소사실과 무관하고 허위이므로, 입증취지 부인

4. 절차진행에 대한 의견

가. 피해자 김００에 대하여 증인신청하겠습니다.

입증취지는 사실과 다른 상해진단서가 발급되게 된 경위를 밝히기 위함입니다.

나. 탄원서 작성자들에 대하여 증인신청하겠습니다.

탄원서 작성자들이 다수이므로, 증인진술서 제출방식으로 증인신문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합니다.

입증취지는 피고인의 악성에 대하여 피해자 전００이 진술한 부분의 신빙성을 탄핵하기 위함입니다.

다. 검사 제출 증거목록 중 “증거방법”란에 기재된 서류를 제외한 일체의 서류를 열람·등사할 수 있도록 허가하여 주실 것을 신청합니다.

위 서류 중에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내용의 내사보고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 결어

위와 같기에, 피고인은 죄가 안 됩니다.

입 증 서 류

1. 증제1~5호증 일체                                             1부

첨 부 서 류

1. 증거조사신청서                                                1부

20  .    .    .

위 피고인  홍   길  동

00법원  형사 제0부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