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견 서

사  건：

피고인： 홍  길  동
주민등록번호：
주        소：
송 달  주 소：
휴   대   폰：

위 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은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의 견 취 지

1. 피고인은 무죄이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공 소 사 실

1. 피고인은 20--. -.초순경 게재하여 모욕하였다.

의 견 이 유

1.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

가. 피고인은 게재한 점은 인정합니다.

나. 대법원 2008도1433 판결인,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으로, 어떤 글이 특히 모욕적인 표현을 포함하는 판단 또는 의견의 표현을 담고 있는 경우에도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표현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볼 수 있는 때에는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예외적으로 위법성이 조각되며, 게시의 동기와 경위, 모욕적 표현의 정도와 비중 등으로 사회상규에 위배여부를 판단해야합니다.

[1]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으로, 어떤 글이 특히 모욕적인 표현을 포함하는 판단 또는 의견의 표현을 담고 있는 경우에도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표현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볼 수 있는 때에는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예외적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골프클럽 경기보조원들의 구직편의를 위해 제작된 인터넷 사이트 내 회원 게시판에 특정 골프클럽의 운영상 불합리성을 비난하는 글을 게시하면서 위 클럽담당자에 대하여 한심하고 불쌍한 인간이라는 등 경멸적 표현을 한 사안에서, 게시의 동기와 경위, 모욕적 표현의 정도와 비중 등에 비추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아 모욕죄의 성립을 부정한 사례 (출처 :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1433 판결 [모욕] )

[1]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으로, 어떤 글이 특히 모욕적인 표현을 포함하는 판단 또는 의견의 표현을 담고 있는 경우에도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표현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볼 수 있는 때에는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예외적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대법원 2008.7.10, 선고, 2008도1433, 판결]

다. 고소인이 피고소인의 강제추행과 변호사법을 위반했다고 작성한 ‘고소 및 고발장’이 카페 --운동본부에 게재되어, 피고소인은 증제1호증인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명예훼손에 의한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증제1호증)

라. 20--. -. --.자 제목 ‘때는 늣었다’의 내용을 보면, 고소인이 --운동본부에 피고소인이 강제추행을 했다고 게재했으므로, ‘삭제한다고 없어지나’ 등을 게재한 것으로서, 고소인이 그와 같은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것입니다.

마. 20--. -. --.자 제목 ‘어떤 김가놈이 이 따위 짓을 했는데...’의 본문 및 댓글 및 제3자의 댓글에 보면, 고소인의 지칭 및 익명 및 닉네임라고 게재된 점이 없습니다.
따라서 대법원 82도1256 판결인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 판단하여 그것이 어느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인가를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가 아니므로, 모욕죄를 구성하지 않습니다.
설령 고소인은 이 카페의 회원이 아니므로, 이 카페의 회원들은 고소인을 지목하는 것인가를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가 아니므로, 모욕죄를 구성하지 않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반드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여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한 바없는 허위사실의 적시행위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판단하여 그것이 어느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인가를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죄를 구성한다. (출처 : 대법원 1982. 11. 9. 선고 82도1256 판결[명예훼손] > 종합법률정보 판례)

2. 양형에 대하여

이상에서 살펴본 점 및 피해자 김00은 피고인의 진심어린 사과를 받은 후,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합의서를 헤아려 주시길 바랍니다.

3. 증거에 대한 의견

증거목록 12번은 성립, 임의성 및 내용 인정하고, 증거목록 14번, 17번은 부동의합니다, 나머지 증거는 전부 동의합니다. 다만, 동의한 증거에 대하여도 아래와 같은 부분을 참작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증거목록 3번 : 자필부분 중 6, 7행은 공소사실과 무관한 허위 진술이므로 입증취지 부인

증거목록 8번 : 수사기록 25면 10, 11행, 26면 3, 4행은 공소사실과 무관한 허위 진술이므로 입증취지 부인

증거목록 10번 : 수사기록 39면 “2. 내사 사항” 중 첫 번째 문단에 기재된 피해자 진술부분은 공소사실과 무관하고 허위이므로, 입증취지 부인

4. 절차진행에 대한 의견

가. 피해자 김００에 대하여 증인신청하겠습니다.

입증취지는 사실과 다른 상해진단서가 발급되게 된 경위를 밝히기 위함입니다.

나. 탄원서 작성자들에 대하여 증인신청하겠습니다.

탄원서 작성자들이 다수이므로, 증인진술서 제출방식으로 증인신문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합니다.

입증취지는 피고인의 악성에 대하여 피해자 전００이 진술한 부분의 신빙성을 탄핵하기 위함입니다.

다. 검사 제출 증거목록 중 “증거방법”란에 기재된 서류를 제외한 일체의 서류를 열람·등사할 수 있도록 허가하여 주실 것을 신청합니다.

위 서류 중에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내용의 내사보고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 결어

위와 같기에, 피고인은 죄가 안 됩니다.

입 증 서 류

1. 증제1~5호증 일체                                             1부

첨 부 서 류

1. 증거조사신청서                                                1부

20  .    .    .

위 피고인  홍   길  동

00법원  형사 제0부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