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의견서

사    건

피 고 인     홍  길  동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의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여 변론을 준비합니다.

다  음

1.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

가. 공소사실 제1항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중 피해자 김00에 대한 폭행 부분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상해 부분은, 이 사건 폭행 후 피해자 김00이 실토하고 있는 내용 등을 볼 때, 피해자 김00이 이 사건 폭행으로 인하여 각 신체의 완정성이 손상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왔다거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이는바, 피고인에게 폭행죄가 아닌 상해죄가 성립하는 것인지에 관하여 판단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김00을 증인으로 신청하겠습니다.

나. 공소사실 제2항에 대하여

기본적 사실관계는 인정합니다.

그러나 공소장 기재 피해자 김00 운영의 00유흥주점은, 사실혼관계에 있는 부부인 피해자 김00와 피고인이 혼인생활을 시작한 20--. -.경부터 3년 동안 함께 운영해 오고 있는 주점으로서, 과연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가사 법률상 유죄라고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점을 참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피해자 김00와 피고인은 20--. 10.경 지인의 소개로 처음 만나 교제를 계속하다가 20--. --.경부터 0유흥주점 근처인 서울 송파구 0동 0호를 보증금 0만 원에 임차하여 같이 살면서 혼인생활을 시작하였던 사실혼 부부로서, 위 부부는 20--. -.경 피신청인의 지인인 홍--로부터 공소장 기재의 0유흥주점을 인수하여 약 3년간의 혼인생활 기간 내내 위 주점을 함께 운영해 오며 운영은 아내에게 맡겼습니다. 그런데 얼마 되지도 않아서 0유흥주점에서 도박판이 벌어지기 시작했다는 말이 돌기 시작하였고, 피고인은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증 제1호증의 1 내지 16)

② 피고인은 공소장 2면 2행 기재 20--. -. --.경 피고인은 0 유흥주점의 4번 룸에서 피해자 김00가 카드를 만지는 모습을 보게 되었고, 들리는 소문대로 도박판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CCTV의 비밀번호를 눌렀으나, 비밀번호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 김00에게 공소장 2면 2행과 같이 바뀐 비밀번호를 물어보았으나, 피해자 김00는 자리를 피해버렸으며, 피해자 김00은 4번 룸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는지 제대로 이야기해 주지 않는 등, 피고인을 속이는 모습을 보이기에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종업원들에게 물리력을 행사했던 것이 이 사건의 경위입니다.

③ 즉,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도 없이 공소장 2면 3행과 같이 갑자기 CCTV를 확인하겠다고 난동을 부린 것이 아닙니다. 또한 아무런 이유 없이 공소장 2면 2-3행과 같이 바뀐 CCTV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는다고 난동을 부린 것이 아닙니다. 피고인은 갑자기 도박판이 되었다는 사실에 화가 났던 것으로서, 가사 운영업무가 타인의 업무라고 하더라도, 비난가능성이 큰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2. 양형에 대하여

이상에서 살펴본 점 및 피해자 김00은 피고인의 진심어린 사과를 받은 후,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는 합의서를 헤아려 주시길 바랍니다.

3. 증거에 대한 의견

증거목록 12번은 성립, 임의성 및 내용 인정하고, 증거목록 14번, 17번은 부동의합니다, 나머지 증거는 전부 동의합니다. 다만, 동의한 증거에 대하여도 아래와 같은 부분을 참작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증거목록 3번 : 자필부분 중 6, 7행은 공소사실과 무관한 허위 진술이므로 입증취지 부인

증거목록 8번 : 수사기록 25면 10, 11행, 26면 3, 4행은 공소사실과 무관한 허위 진술이므로 입증취지 부인

증거목록 10번 : 수사기록 39면 “2. 내사 사항” 중 첫 번째 문단에 기재된 피해자 진술부분은 공소사실과 무관하고 허위이므로, 입증취지 부인

4. 절차진행에 대한 의견

가. 피해자 김００에 대하여 증인신청하겠습니다.

입증취지는 사실과 다른 상해진단서가 발급되게 된 경위를 밝히기 위함입니다.

나. 탄원서 작성자들에 대하여 증인신청하겠습니다.

탄원서 작성자들이 다수이므로, 증인진술서 제출방식으로 증인신문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합니다.

입증취지는 피고인의 악성에 대하여 피해자 전００이 진술한 부분의 신빙성을 탄핵하기 위함입니다.

다. 검사 제출 증거목록 중 “증거방법”란에 기재된 서류를 제외한 일체의 서류를 열람·등사할 수 있도록 허가하여 주실 것을 신청합니다.

위 서류 중에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내용의 내사보고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입 증 서 류

1. 증제1~5호증 및	탄원서                                         각 1통

첨 부 서 류

1. 증거조사신청서                                                     1부

20--.   -.    .

위 피고인의 변호인 김 변 호

서울00원  형사0 독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