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견 서

사  건：

피고인： 홍  길  동
주민등록번호：
주        소：
송 달  주 소：
휴   대   폰：

위 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은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의 견 취 지

1. 이 사건의 공소를 기각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공 소 사 실

1.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자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2. 이에 죄명은 폭행이며, 적용법조는 형법 제0조이다.

의 견 이 유

1.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

가. 공소사실 제1항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중 피해자 김00에 대한 폭행 부분은 인정합니다.

이때 대법원 2016도9302 판결인 ‘그 불법성은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의 태양과 종류, 피해자에게 주는 고통의 유무와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이며, 2012헌마562 판결인 ‘피청구인으로서는 청구인이 김○남에게 상해를 가하였는지 여부 및 청구인의 행위 중 폭행행위가 사회적 상당성이 있어 정당방위나 정당행위로 인정될 여지가 없는지 여부 등을 검토하여 판단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다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청구인에게 상해죄가 성립함을 전제로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는바, 여기에는 수사미진, 증거 취사선택의 오류 또는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로써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 할 것이다.’에 의거하여 판단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공소사실에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한 것에 관하여 피고인의 정당방위나 정당행위로 인정될 여부에 대하여 판단이 없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쳐 폭행한 것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주는 고통의 유무와 정도에 대하여 판단이 없습니다.
따라서 검찰의 공소사실은 수사미진, 증거 취사선택의 오류 또는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로써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이를 취소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이 사건은 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항인 공소가 취소되었을 때 또는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진실하다 하더라도 범죄가 될 만한 사실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때가 명백하므로, 공소기각이 결정되어야 합니다.

제328조(공소기각의 결정) ①다음 경우에는 결정으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1. 공소가 취소되었을 때 2. 피고인이 사망하거나 피고인인 법인이 존속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 3. 제12조 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판할 수 없는 때 4.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진실하다 하더라도 범죄가 될 만한 사실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때.

나. 공소사실 제2항에 대하여

기본적 사실관계는 인정합니다.

그러나 공소장 기재 피해자 김00 운영의 00유흥주점은, 사실혼관계에 있는 부부인 피해자 김00와 피고인이 혼인생활을 시작한 20--. -.경부터 3년 동안 함께 운영해 오고 있는 주점으로서, 과연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가사 법률상 유죄라고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점을 참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피해자 김00와 피고인은 20--. 10.경 지인의 소개로 처음 만나 교제를 계속하다가 20--. --.경부터 0유흥주점 근처인 서울 송파구 0동 0호를 보증금 0만 원에 임차하여 같이 살면서 혼인생활을 시작하였던 사실혼 부부로서, 위 부부는 20--. -.경 피신청인의 지인인 홍--로부터 공소장 기재의 0유흥주점을 인수하여 약 3년간의 혼인생활 기간 내내 위 주점을 함께 운영해 오며 운영은 아내에게 맡겼습니다. 그런데 얼마 되지도 않아서 0유흥주점에서 도박판이 벌어지기 시작했다는 말이 돌기 시작하였고, 피고인은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증 제1호증의 1 내지 16)

② 피고인은 공소장 2면 2행 기재 20--. -. --.경 피고인은 0 유흥주점의 4번 룸에서 피해자 김00가 카드를 만지는 모습을 보게 되었고, 들리는 소문대로 도박판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CCTV의 비밀번호를 눌렀으나, 비밀번호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 김00에게 공소장 2면 2행과 같이 바뀐 비밀번호를 물어보았으나, 피해자 김00는 자리를 피해버렸으며, 피해자 김00은 4번 룸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는지 제대로 이야기해 주지 않는 등, 피고인을 속이는 모습을 보이기에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종업원들에게 물리력을 행사했던 것이 이 사건의 경위입니다.

③ 즉,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도 없이 공소장 2면 3행과 같이 갑자기 CCTV를 확인하겠다고 난동을 부린 것이 아닙니다. 또한 아무런 이유 없이 공소장 2면 2-3행과 같이 바뀐 CCTV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는다고 난동을 부린 것이 아닙니다. 피고인은 갑자기 도박판이 되었다는 사실에 화가 났던 것으로서, 가사 운영업무가 타인의 업무라고 하더라도, 비난가능성이 큰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2. 양형에 대하여

이상에서 살펴본 점 및 피해자 김00은 피고인의 진심어린 사과를 받은 후,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는 점을 헤아려 주시길 바랍니다. 합의서는 추후 제출하겠습니다.

3. 증거에 대한 의견

증거목록 12번은 성립, 임의성 및 내용 인정하고, 증거목록 14번, 17번은 부동의합니다, 나머지 증거는 전부 동의합니다. 다만, 동의한 증거에 대하여도 아래와 같은 부분을 참작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증거목록 3번 : 자필부분 중 6, 7행은 공소사실과 무관한 허위 진술이므로 입증취지 부인

증거목록 8번 : 수사기록 25면 10, 11행, 26면 3, 4행은 공소사실과 무관한 허위 진술이므로 입증취지 부인

증거목록 10번 : 수사기록 39면 “2. 내사 사항” 중 첫 번째 문단에 기재된 피해자 진술부분은 공소사실과 무관하고 허위이므로, 입증취지 부인

4. 절차진행에 대한 의견

가. 피해자 김００에 대하여 증인신청하겠습니다.

입증취지는 사실과 다른 상해진단서가 발급되게 된 경위를 밝히기 위함입니다.

나. 탄원서 작성자들에 대하여 증인신청하겠습니다.

탄원서 작성자들이 다수이므로, 증인진술서 제출방식으로 증인신문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합니다.

입증취지는 피고인의 악성에 대하여 피해자 전００이 진술한 부분의 신빙성을 탄핵하기 위함입니다.

다. 검사 제출 증거목록 중 “증거방법”란에 기재된 서류를 제외한 일체의 서류를 열람·등사할 수 있도록 허가하여 주실 것을 신청합니다.

위 서류 중에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내용의 내사보고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 결어

위와 같기에, 피고인은 죄가 안 됩니다.

입 증 서 류

1. 증제1~5호증 일체                                             1부

첨 부 서 류

1. 증거조사신청서                                                1부

20  .    .    .

위 피고인  홍   길  동

00법원  형사 제0부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