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 청구 소장

사건번호: 2024모0000

재심 청구인: 홍 길 동

주소: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위 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은 재심을 청구합니다.

청 구 취 지

원심 대법원의 결정은 절차적 위법이 존재하고, 형사소송법 제432조에 따라 재심청구인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으므로, 이를 취소하고 재심을 통해 새로운 판결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청 구 이 유

1. 재심사유에 해당하는 절차적 위법

형사소송법 제432조는 재심청구서에 재심 사유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라도, 재심청구인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4. 7. 14. 자 2004모86 결정에서도 "재심청구인에게 별도의 의견진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본 사건의 원심에서는 재심청구인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고, 이에 관한 판단도 누락되었습니다. 이는 명백한 절차적 하자로서 형사소송법 제432조에 위반됩니다.

2. 대법원의 소부 판결과 절차적 하자

대법원의 소부(4명)는 재심청구인에게 적법한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제1심 결정을 유지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형사소송법 제432조 및 대법원 판례(2004모86)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며, 적법한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소부가 판결을 내린 것은 매우 중대한 절차적 하자에 해당합니다. 또한, 대법관 전원합의체가 아닌 소부에서 이러한 중대한 절차적 위반을 간과하고 결정을 내린 것은 판결의 신뢰성을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3. 헌법과 법률 위반

본 사건에서 재판부가 재심청구인의 의견진술을 배제한 상태에서 결정을 내린 것은 재판을 받을 권리와 적법절차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이는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입니다. 특히, 헌법 제27조는 누구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며, 이는 재심청구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적법한 절차가 무시된 채 이루어진 원심결정은 헌법과 법률 위반으로 인해 무효로 간주되어야 합니다.

4. 재심사유로서의 절차적 하자

형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르면, 유죄 판결이 확정된 후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거나 절차적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발생한 절차적 하자, 즉 재심청구인의 의견진술 기회 부여 누락은 명백히 재심사유에 해당하는 사유입니다. 이러한 중대한 하자가 있는 상태에서 내린 판결은 무효로 판단되어야 하며, 재심을 통해 올바른 절차에 따른 재판이 다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5. 결론

본 사건의 원심결정은 형사소송법 제432조 및 관련 판례를 위반한 중대한 절차적 하자를 포함하고 있으며, 재판을 받을 권리와 공정한 재판의 원칙을 침해한 상태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따라서 원심결정을 취소하고, 재심을 통해 새로운 판결을 내려 주시기를 청구합니다.

2024년 10월 22일

재심 청구인: 홍 길 동

대법원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