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 심 청 구 서

사  건 : 20--고합0000 명예훼손
피고인 : 홍 길 동

위 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은 20  .   .   . 선고 판결을 받은 다음 재심사유가 있어 재심을 청구합니다.

재심대상판결

서울00지방법원 2015. 6. 18. 선고 2013고합1230 판결

재심대상판결의 표시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요약 재심이유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인 공소의 기초 된 수사에 관여한 검사가 그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것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때로서, 제422조인 그 확정판결을 얻을 수 없는 때.

제420조(재심이유) 재심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이유가 있는 경우에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그 선고를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청구할 수 있다. 1. 원판결의 증거된 서류 또는 증거물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위조 또는 변조인 것이 증명된 때 2. 원판결의 증거된 증언, 감정, 통역 또는 번역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허위인 것이 증명된 때 3. 무고로 인하여 유죄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 그 무고의 죄가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때 4. 원판결의 증거된 재판이 확정재판에 의하여 변경된 때 5.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무죄 또는 면소를, 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형의 면제 또는 원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경한 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 6. 저작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또는 상표권을 침해한 죄로 유죄의 선고를 받은 사건에 관하여 그 권리에 대한 무효의 심결 또는 무효의 판결이 확정된 때 7. 원판결, 전심판결 또는 그 판결의 기초 된 조사에 관여한 법관, 공소의 제기 또는 그 공소의 기초 된 수사에 관여한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그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것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때 단, 원판결의 선고 전에 법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 대하여 공소의 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원판결의 법원이 그 사유를 알지 못한 때에 한한다.

제422조(확정판결에 대신하는 증명) 전2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판결로써 범죄가 증명됨을 재심청구의 이유로 할 경우에 그 확정판결을 얻을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여 재심의 청구를 할 수 있다. 단,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확정판결을 얻을 수 없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재심청구취지

1. 재심대상판결을 변경한다.

2. 피고인은 무죄이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재심청구원인

1. 재심이유에 대하여

가.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 및 제422조의 재심이유에 대하여

1) 재심대상판결에 보면, ‘압수조서’가 증거의 요지입니다.

2) 검사의 ‘압수수색검증영장’의 ‘압수수색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보면, “피의자가 업로드한 법원실무제요 등이 법원에 저작권이 있는 법원실무제요 등과 동일한 것인 여부는, 피의자가 한국저작권위원회에 편집저작물로 저작권등록을 하면서 제출한 CD의 내용을 확인하는 방법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면서, 피고인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제출한 CD사본을 압수했으며, 이것을 사용하여, ‘범죄일람표’를 작성했습니다.

3) 그런데 20--. -. --.경 압수수색검증영장에 대하여 검사가 피고인에게 참여의 통지가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121조 및 제122조인 위반입니다.
또한 20--. -. --.경 압수한 것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알리지 않았으므로,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3~4항인 위반으로서, 검사가 직권남용으로 압수를 했습니다.

제121조(영장집행과 당사자의 참여)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압수ㆍ수색영장의 집행에 참여할 수 있다.

제122조(영장집행과 참여권자에의 통지) 압수ㆍ수색영장을 집행함에는 미리 집행의 일시와 장소를 전조에 규정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단, 전조에 규정한 자가 참여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명시한 때 또는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106조(압수) ①법원은 필요한 때에는 피고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증거물 또는 몰수할 것으로 사료하는 물건을 압수할 수 있다. 단,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1. 7. 18.> ②법원은 압수할 물건을 지정하여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에게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③법원은 압수의 목적물이 컴퓨터용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이하 이 항에서 "정보저장매체등"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기억된 정보의 범위를 정하여 출력하거나 복제하여 제출받아야 한다. 다만, 범위를 정하여 출력 또는 복제하는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정보저장매체등을 압수할 수 있다.  <신설 2011. 7. 18.> ④법원은 제3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받은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정보주체에게 해당 사실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4) 이때 ‘범죄일람표’는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의 ‘복제’에 대한 유일한 검찰의 증거입니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인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음에도, 재심대상판결은 피고인이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벌금 0원의 형에 처했습니다.

제13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12.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제308조의2(위법수집증거의 배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

5) 이에 피고인은 서울00법원 --호로 항소했으나 기각되었으며, 대법원 --호로 상고했으나 기각되었습니다. (증제4~5호증)
따라서 검사의 직권남용이 원인이 되어 확정되었으므로, 그 책임을 벗을 수 없습니다.

6) 이에 피고인은 20--. -. --.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검사의 직권남용에 대하여 고소를 했습니다. (갑 제1호증)

7) 그런데 20--. -. --. 공소권없음의 사유로 기각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 및 제422조인, 공소의 기초 된 수사에 관여한 검사가 그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것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때 및 그 확정판결을 얻을 수 없는 때의 재심사유입니다. (갑 제2호증)

제420조(재심이유) 재심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이유가 있는 경우에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그 선고를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청구할 수 있다. 1. 원판결의 증거된 서류 또는 증거물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위조 또는 변조인 것이 증명된 때 2. 원판결의 증거된 증언, 감정, 통역 또는 번역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허위인 것이 증명된 때 3. 무고로 인하여 유죄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 그 무고의 죄가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때 4. 원판결의 증거된 재판이 확정재판에 의하여 변경된 때 5.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무죄 또는 면소를, 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형의 면제 또는 원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경한 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 6. 저작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또는 상표권을 침해한 죄로 유죄의 선고를 받은 사건에 관하여 그 권리에 대한 무효의 심결 또는 무효의 판결이 확정된 때 7. 원판결, 전심판결 또는 그 판결의 기초 된 조사에 관여한 법관, 공소의 제기 또는 그 공소의 기초 된 수사에 관여한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그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것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때 단, 원판결의 선고 전에 법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 대하여 공소의 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원판결의 법원이 그 사유를 알지 못한 때에 한한다.

제422조(확정판결에 대신하는 증명) 전2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판결로써 범죄가 증명됨을 재심청구의 이유로 할 경우에 그 확정판결을 얻을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여 재심의 청구를 할 수 있다. 단,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확정판결을 얻을 수 없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나.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의 재심이유에 대하여

1) 이 사건이 확정된 후, 피고인의 ‘압수수색검증영장’에 관한 정보공개신청에 대하여, 20--. -. --.자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부분공개를 했습니다. (갑 제3호증)
이에 검사의 압수수색검증영장 및 압수조서의 행사가 직권남용임이 새로운 증거가 발견된 때입니다.

2) 재심대상사건의 목록에 보면, 피고인은 20--. -. --.자 공판조서이의서로 “검찰의 증거목록 순번 22호 압수조서인,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피고인이 등록한 편집저작물의 CD사본을 압수하여 범죄일람표를 만든 것에 대하여, 압수영장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승낙을 받지 않았기에, 범죄일람표를 증거로 사용함에 부인한다고 했으므로, 기재를 이의합니다.”며 사용에 부인했습니다. (갑 제4호증)
또한 20--. -. --.자 증거조사신청서로, “증거목록 순번 22호 압수조서인,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피고인이 등록한 편집저작물의 CD사본을 압수하여 범죄일람표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압수영장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승낙을 받지 않았기에, 불법으로 취득한 범죄일람표는 증거로서 사용에 부인합니다.’며 사용에 부인했습니다. (갑 제5호증)

3) 대법원 2005모472 결정은, “피고인이 판결확정 전 소송절차에서 제출할 수 있었던 증거까지 거기에 포함된다고 보게 되면, 판결의 확정력이 피고인이 선택한 증거제출시기에 따라 손쉽게 부인될 수 있게 되어 형사재판의 법적 안정성을 해치고, 헌법이 대법원을 최종심으로 규정한 취지에 반하여 제4심으로서의 재심을 허용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재심을 청구한 경우 재심대상이 되는 확정판결의 소송절차 중에 그러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한 데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거는 위 조항에서의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에서 제외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는 판단입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사용에 부인한 것에 대하여 재심대상 법관이 묵살하고 위법의 판결을 한, 피고인이 “그러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한 데 과실이 있는 경우”가 아니므로, 이제 인용하여 판단하면 고의입니다.

4)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인, 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형의 면제 또는 원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경한 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의 재심사유입니다.

2. 본안에 대하여

가. 위에 기술된, 검사가 직권남용으로 압수하여 작성한 ‘범죄일람표’가, 피고인의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의 ‘복제’에 대한 유일한 검찰의 증거입니다.
이때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인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습니다.

나. 따라서 피고인의 죄에 대하여 증거가 없는 경우입니다.

3. 결 어

위와 같기에, 피고인은 무죄입니다.

입 증 서 류

1. 갑 제1호증  고소장

2. 갑 제2호증  불기소장

3. 갑 제3호증  부분공개결정통지서

4. 갑 제4호증  공판조서이의서

5. 갑 제5호증  증거조사신청서

20  .    .    .

위 피고인  홍  길 동

서울00법원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