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항고장

사건번호 : 20--고합0000  저작권법 위반                      제0형사부
피 고 인 : 홍 길 동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은 20--. -. --.에 선고한 결정문을 20--. -. --. 송달받은 다음 불복이므로 재항고를 제기합니다.

원 결정의 표시

1. 항고를 기각한다.

재항고취지

1. 원심결정을 취소한다.

2. 위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재항고이유

1. 국민참여재판의 배제이유는 피고인인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배입니다.

2. 이에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인 재항고를 제기합니다.

제9조(배제결정) ① 법원은 공소제기 후부터 공판준비기일이 종결된 다음날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3. 이에 형사소송법 제410조인 재판의 집행은 정지되어야합니다.

제410조(즉시항고와 집행정지의 효력) 즉시항고의 제기기간 내와 그 제기가 있는 때에는 재판의 집행은 정지된다.

20  .    .    .

위 피고인  홍  길  동

00지방법원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