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식재판청구서

사  건：    고약          (        형제             )

피고인： 홍  길  동
주민등록번호：
주        소：
송 달  주 소：
전        화：
휴   대   폰：

위 사건에 관하여 약식명령을   .  .  .자로 송달받았으며, 피고인은 불복하므로 정식재판을 청구합니다.

청 구 취 지

1. 검사의 공소를 기각한다.

2. 피고인의 편집저작물은,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의 사항에 해당되지 않음을 확인한다.

3. 법원행정처의 법원실무제요와 재판실무편람은 저작권법 제7조인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임을 확인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피고인의 편집저작물에 대하여

가. 문화체육관광부의 편집저작물 심사기준은, ‘저작권법 제2조 제18호의 규정상 편집물로서 소재의 선택·배열 또는 구성의 창작성이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피고인의 데이터베이스는 2013. 4. 23.경 한국저작권협회에 편집저작물 제C-2013-008178~80호로 등록되었으므로 그 창작성은 입증되었습니다.

나. 저작권등록부에 보면 “법원실무제요는 법원이 법령을 해석하여 법원의 실무에 적용하는 민사소송[Ⅰ]~[Ⅲ]편, 민사집행[Ⅰ]~[Ⅳ]편, 부동산등기실무[Ⅰ]~[Ⅲ] 가사소송 등 수종의 서적으로서, 그 내용을 살펴보면 편→장→절→관→조→항→호→목의 순서로 정리됨. 이때 본 편집저작물은 법원실무제요를 망라하여 호를 기준으로 하여 목을 부언설명으로 편집하고, 이때 호의 제목에 조 또는 항의 제목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조 또는 항의 제목 일부를 포함하여 새로운 제목을 부여하는 것을 창작의 요점으로 새로 부여된 제목에 대하여 신속하게 찾고자 아라비아숫자 순서 및 가나다순서 정리한 편집저작물”이며,
“재판실무편람은 법원이 법령을 해석하여 재판에 적용하는 가사, 가사비송, 민사, 민사항고, 지적재산권, 해상재판 등 수종의 서적으로서, 그 내용을 살펴보면 편→장→절→관→조→항→호→목의 순서로 정리됨. 이때 본 편집저작물은 재판실무편람을 망라하여 호를 기준으로 하여 목을 부언설명으로 편집하고, 이때 호의 제목에 조 또는 항의 제목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조 또는 항의 제목 일부를 포함하여 새로운 제목을 부여하는 것을 창작의 요점으로 새로 부여된 제목에 대하여 신속하게 찾고자 아라비아숫자 순서 및 가나다순서 정리한 편집저작물”입니다.
따라서 대법원 96다6264 판결과 92마1081 결정인 일정한 방침을 가지고 소재를 수집, 분류, 선택하고 배열한 창작이므로, 저작권의 침해가 아닙니다.

[1] 편집물이 편집저작물로서 보호를 받으려면 일정한 방침 혹은 목적을 가지고 소재를 수집, 분류,선택하고 배열하여 편집물을 작성하는 행위에 창작성이 있어야 한다.
(대법원 1996. 6. 14. 선고 96다6264 판결[저작권침해금지가처분][공1996.8.1.(15),2178])

나. 피신청인의 책에 실려 있는 연표가 소재를 추가하고 배열을 달리하여 신청인의 책에 실려 있는 연표의 창작성 있는 부분을 그대로 모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저작권침해금지가처분
[대법원 1993.1.21, 자, 92마1081, 결정]

다. 가사 검찰이 제시한 대법원 판례(2002도965, 98도112, 89다카12824, 98다46259 등)는 창작성이 없다는 판단이므로, 본 사건과는 무관합니다.

2. 법원행정처의 법원실무제요와 재판실무편람에 대하여

가. 저작권법 제7조인 제2호인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또는 제3호인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또는 제4호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은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입니다.
그런데 법원실무제요와 재판실무편람은 저작권법 제7조 제4호의 편집물이므로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입니다.

제7조(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이 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
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나. 설사 국민은 헌법 제27조 제1항인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지므로, 법원이 재판하는 절차 등인 법원실무제요와 재판실무편람에 대하여 알권리입니다.
또한 2014. 7. 1.로 시행된 저작권법 제24조의2의 제안이유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업무상 작성한 저작물은 공익 목적으로 예산을 투입하여 제작된 저작물이므로, 이러한 저작물에 대해서는 저작재산권의 보호를 배제하고 납세자인 일반 국민들의 자유로운 이용을 보호하고자 함’입니다.
즉 법원행정처가 발행한 법원실무제요와 재판실무편람의 이용은 당연 권리입니다.

제27조 ①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 또한 고발인은 법원행정처에 근무하는 법원실무제요와 재판실무편람에 관한 담당자로서, 검찰의 조사조서(11p)에 보면 법원실무제요와 재판실무편람이 저작권법 제7조 제4호인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여부가 쟁점이라고 진술했습니다.
즉 검찰이 대법원 82도2279 판결인, 저작권법 제7조인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이 아님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제거할 정도의 확신을 입증하여야 하나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다. 유죄로 하기 위한 증거의 증명력은 합리적인 의심을 제거할 정도의 확신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단지 반대증거보다 우월한 정도의 증명력으로써는 부족하다.
(출처 : 대법원 1983.05.10. 선고 82도2279 판결[업무상실화] > 종합법률정보 판례)

3. 결어

위와 같으므로, 검사의 공소는 기각되어야 합니다.

입 증 서 류

1. 증제1호증   저작권등록증                                     1통

1. 증제2호증   저작권등록부                                     1통

20  .    .    .

위 피고인  홍   길  동

00법원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