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신고사건처리표

고지확인서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임상호)

범죄경력조회서(김중학)

범죄인지서(경위 김대헌)

불송치결정서

송치결정서(경위 김대헌)

수사결과통지서(피의자불송치)

수사보고서(피의자 임상호 출석 관련)

이송신청서(임상호)

임의동행동의서(김중학)

입건전조사보고서(김중학 제출자료)

입건전조사진행상황보고서(경위 김대헌)

자료제출

진술녹음고지동의확인서(한국어)

진술녹화 CD

진술서(김중학)

진술조서(윤경애)

참고인진술서(윤경애)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석요구서(피혐의자)

탄원서(임상호)

피의자들을 현장에서 촬영한 사진

피의자신문조서(김중학)

피해시 촬영한 임상호 사진

의 견 서 (증거에 대한 인부)

사건번호: 2025고정7

피고인: 김중학

본인은 본 사건과 관련하여 검찰이 제출한 증거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1. 진정성립 및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증거

다음 증거물에 대하여는 그 진정성립 및 증거능력 모두를 인정합니다.

임의동행동의서(김중학)

진술서(김중학)

피의자신문조서(김중학)

진술서 등(김중학)

김중학 자료제출

진술녹음고지동의확인서(한국어, 경장 박정원)

고지확인서(김중학)

진술녹음고지동의확인서(한국어, 경위 김대헌)

2. 진정성립은 인정하나, 증거능력은 다투는 증거

다음 증거물에 대해서는 작성자의 진정성립은 인정하나, 해당 내용이 피고인의 유죄를 입증하기에 불충분하거나 왜곡되어 있으므로 증거능력은 다툼니다.

임의동행보고서(경위 송원호)
→ 일부 객관적 정황은 반영되었으나, 전체 맥락은 편향적으로 기재됨.

참고인 진술서(윤경애)
→ 참고인의 진술은 현장의 전체 상황을 정확히 포착하지 못했으며, 왜곡 가능성이 있음.

진술서(임상호)
→ 허위 사실에 기초하여 작성되었으며, 피고인의 정당방위를 무시하고 피해자로 가장하고 있음.

입건전조사보고서(출동경찰관과의 전화 통화, 경위 정진관)
→ 대질신문 없이 작성된 것으로, 절차적 공정성이 결여됨.

피의자신문조서(임상호)
→ 일방적 주장에 불과하며, 물적 증거나 객관적 정황과 일치하지 않음.

수사보고서(사건 발생 현장 확인 등, 경위 김대헌)
→ 실제 현장 정황을 왜곡하거나 불완전하게 기록한 가능성이 있음.

사진 및 112신고사건처리표
→ 물리적 정황만 담고 있으며, 사건의 전후 사정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음.

3. 진정성립 및 증거능력 모두 부인하는 증거

다음 증거물은 작성자나 제출자가 누구인지 불분명하거나, 객관성과 신뢰성이 현저히 결여되어 있으므로 진정성립과 증거능력 모두 부인합니다.

탄원서 및 탄원(임상호)
→ 일방적인 주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건과 직접적 관련이 없음.

수사보고서(피의자 임상호 출석 관련 전화통지에 대하여, 경위 김대헌)
→ 피고인이 요청한 대질신문 등의 수사 절차가 무시된 정황이 있음.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임상호 파의자신문조서 작성거부 및 귀가)
→ 임상호가 수사에 불응했음을 드러내나, 이로 인해 객관적 진실을 규명하지 못한 점에서 절차적 문제 존재.

피의자신문조서(작성중단, 임상호)
→ 작성 중단으로 인해 불완전한 기록이며, 사실 관계 규명에 도움되지 않음.

이송신청서 및 관련 보고서(임상호)
→ 피고인의 입장과 상충되는 주장을 담고 있으며, 공정성 결여.

수사결과통지서 및 불송치결정서(임상호 사건)
→ 객관적 정황과 목격자 진술, 물적 증거를 무시한 불합리한 처분임.

범죄경력조회서 및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김중학 및 임상호)
→ 본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며, 편견을 유도할 수 있어 부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