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신문신청서

사건번호 : 20--고합0000  저작권법 위반                      제0형사부
피 고 인 : 홍 길 동

피고인은 증인신문을 신청합니다.

증인의 표시

이 름	이00
주민등록번호
주 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 법원행정처
전화번호
피고인과의 관계	관계없음.
증인이 이 사건을 알게 된 경위	법원실무제요와 재판실무편람을 발간하는 사법지원실에 근무하므로, 이 사건을 상세히 알고 있음
신문할 사항의 개요	법원실무제요와 재판실무편람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개하는 사실 등

신 청 취 지

1. 증인 이00을 신문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1. 피고인은 신속ㆍ공정한 재판이 실현되며 부당한 결론이 도출되는 것을 방지하는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절성이 인정되는 형사소송법 제294조인 증인신문을 신청합니다.

제294조(당사자의 증거신청) ①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서류나 물건을 증거로 제출할 수 있고, 증인ㆍ감정인ㆍ통역인 또는 번역인의 신문을 신청할 수 있다. ②법원은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고의로 증거를 뒤늦게 신청함으로써 공판의 완결을 지연하는 것으로 인정할 때에는 직권 또는 상대방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이를 각하할 수 있다.

2. 이에 명시적으로 밝혀보지 않으면, 피고인의 별도의 증거준비를 방해한 대법원 93도473 판결인 심리미진입니다.

사문서가 수지복사 등의 방법으로 복사된 것인지 여부를 감정하여 위조 여부를 밝혀 보지 아니한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출처 : 대법원 1993.07.27. 선고 93도473 판결[무고] )

20  .    .    .

위 피고인  홍  길  동

00법원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