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심리신청서

사건번호 : 20--나0000 명예훼손 등                           제0형사부
피 고 인 : 홍 길 동

피고인은 집중심리를 신청합니다.

신 청 취 지

1. 위 사건에 대하여 집중심리를 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1. 형사소송법 제92조에 보면, 구속기간은 심급마다 2개월 단위로 2차에 한하여 결정으로 갱신할 수 있으며, 다만, 상소심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신청한 증거의 조사, 상소이유를 보충하는 서면의 제출 등으로 추가 심리가 필요한 부득이한 경우에는 3차에 한하여 갱신할 수 있습니다.
이때 피고인에 대한 1심은 2019. 8. 20. 선고되었으므로, 구속기간은 2차로 갱신하여 2020. 2. 20.이 만기입니다.

제92조(구속기간과 갱신) ①구속기간은 2개월로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히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심급마다 2개월 단위로 2차에 한하여 결정으로 갱신할 수 있다. 다만, 상소심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신청한 증거의 조사, 상소이유를 보충하는 서면의 제출 등으로 추가 심리가 필요한 부득이한 경우에는 3차에 한하여 갱신할 수 있다. ③제22조, 제298조제4항, 제30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판절차가 정지된 기간 및 공소제기전의 체포ㆍ구인ㆍ구금 기간은 제1항 및 제2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 형사소송법 제267조의2에 보면, 공판기일의 심리는 집중되어야 하며, 전회의 공판기일부터 14일 이내로 다음 공판기일을 지정하여야 하는데, 재판장은 통상 4주(28일)의 다음 공판기일을 지정합니다.
이에 피고인은 증인신문신청에 대하여 구인장발부신청을 했으므로, 재판부는 2차의 갱신기간 내에 또는 구속을 취소하고 심리할 수 있으므로, 이 신청을 합니다.

제267조의2(집중심리) ①공판기일의 심리는 집중되어야 한다. ②심리에 2일 이상이 필요한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매일 계속 개정하여야 한다. ③재판장은 여러 공판기일을 일괄하여 지정할 수 있다. ④재판장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매일 계속 개정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회의 공판기일부터 14일 이내로 다음 공판기일을 지정하여야 한다. ⑤소송관계인은 기일을 준수하고 심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재판장은 이에 필요한 조치할 수 있다.

3. 이에 만약 재판부가 3차로 갱신하는 점은, 부득이한 사정이 아니고 이 신청을 해태하면서 고의로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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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피고인  홍  길  동

00법원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