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재판신청서

사건번호 : 20--고합0000  저작권법 위반                      제0형사부
피 고 인 : 홍 길 동

피고인은 추가재판을 신청합니다.

추가재판신청취지

1.‘20--. -. --. 선고 20--고정0000 판결은 판단이 누락되었으므로 이에 대하여’ 추가재판을 한다.

2. 7일이내에 추가재판을 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추가재판신청이유

1. 이 판결은 피고인의 사기, 강제추행, 공연음란에 대하여 포괄1죄로 하여 벌금 5,000,000원에 처했습니다.

2. 그런데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에는 경찰공무원입니다.
이에 징계위원회는 본 판결을 근거로 피고인의 징계를 논합니다.

3. 그런데 경찰공무원 징계양정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에 보면 공금횡령·유용 및 업무상 배임의 금액이 300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며, 제8조인 2개 이상의 의무위반행위가 경합될 때에는 그 중 책임이 중한 의무위반행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한 단계 위의 징계의결 요구 또는 징계의결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4조(행위자의 징계양정 기준) ① 징계의결요구권자 또는 징계위원회는 행위자에 대한 의무위반행위의 유형·정도, 과실의 경중, 평소의 행실, 근무성적, 공적, 뉘우치는 정도 또는 그 밖의 정상을 참작하여 별표 1, 별표 2, 별표 3, 별표 5, 별표 6의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징계의결 요구 또는 징계의결하여야 한다. 단, 징계의결요구권자는 공금횡령·유용 및 업무상 배임의 금액이 30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② 징계요구권자 또는 징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징계책임을 감경하여 징계의결 요구 또는 징계의결하거나 징계책임을 묻지 아니할 수 있다. 1.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의무위반행위가 다른 법령에 의해 처벌사유가 되지 않고 비난가능성이 없는 때, 2. 국가 또는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인 절차상 하자 또는 비효율, 손실 등의 잘못이 발생한 때, 3. 업무매뉴얼에 규정된 직무상의 절차를 충실히 이행한 때, 4. 의무위반행위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결과가 발생하였을 때, 5. 발생한 의무위반행위에 대하여 자진신고하거나 사후조치에 최선을 다하여 원상회복에 크게 기여한 때, 6. 간첩 또는 사회이목을 집중시킨 중요사건의 범인을 검거한 공로가 있을 때

제8조(징계사유의 경합) ① 징계의결요구권자 또는 징계위원회는 서로 관련이 없는 2개 이상의 의무위반행위가 경합될 때에는 그 중 책임이 중한 의무위반행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한 단계 위의 징계의결 요구 또는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② 하나의 행위가 동시에 여러 종류의 의무위반행위에 해당될 때에도 제1항과 같다.

4. 그런데 피고인의 사기, 강제추행, 공연음란에 대하여 벌금 5,000,000원에 처했으므로, 어느 것이 그 중 책임이 중한 것인지에 대하여 판단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입니다.

5. 이에 대법원 94도2584 판결에 보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도구 및 수법, 피고인의 성행, 전과, 연령, 직업과 환경 등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판단합니다. 또한 제2심은 기각의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원심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도구 및 수법, 피고인의 성행, 전과, 연령, 직업과 환경 등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제1심의 형량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고 하여 항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였다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유에 관하여는 이를 판결에 일일이 명시하지 아니하여도 위법이 아니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1994. 12. 13., 선고, 94도2584, 판결)

6. 따라서 제1심이 벌금 5,000,000원을 처했으므로, 사기, 강제추행, 공연음란에 관하여 각 얼마의 벌금인지에 대하여, 다른 법원은 결정했음을 근거로 하여 7일이내에 추가재판을 신청합니다.

7. 이제 추가재판 거부는 형법 제122조인 職務遺棄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가항의 고위공직자범죄입니다. 또한 故意로 법관징계법 제2조 제1호인 직무를 게을리한 경우이므로, 피고인은 자력구제로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소 및 민사 등 조치합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3. "고위공직자범죄"란 고위공직자로 재직 중에 본인 또는 본인의 가족이 범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다만, 가족의 경우에는 고위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하여 범한 죄에 한정한다. 가. 「형법」 제122조부터 제133조까지의 죄(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조(징계 사유) 법관에 대한 징계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관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한 경우

그러나 국가기관의 구제절차를 기다리다가는 도저히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것이 명백 · 절박한 상황하에서, 자기의 생명 · 신체 · 명예 · 재산등을 수호하기 위한 정당방위나 긴급피난은 예외적으로 허용되고 있다. (법률용어사전, 2011.1.15, 법문북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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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피고인  홍 길 동

00지방법원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