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신문신청서

사건번호 : 20--고합0000  저작권법 위반                      제0형사부
피 고 인 : 홍 길 동

피고인은 증인 000 진술을 탄핵하고자 신문을 신청합니다.

신 청 취 지

1. 피고인을 신문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1. 불기소장에 보면, 증인의 진술에 대하여 ‘관련사건 수사진행마다 계속하여 변경되고 있어 이를 믿기 어렵다’고 판단된, 일관성이 없습니다.

2. (증제1호증을 제시하고) 증인 00이 작성한 ‘인증서’에 보면, ‘노래방에서 나오며 피고에게 그렇게 몸 전체를 더듬으며 만지는데 왜 내버려두었냐고 했더니, 자기서류를 해주는 법박사라 용돈도 주고 밥도 사주며 종 같이 역겨운 일을 한두 번 당한 일이 아니라고 울먹이며’라고 작성했는데, 피고인은 만난 첫날 강제추행을 했다고 고소한 것이므로, 자기서류를 해준다, 용돈도 준다, 밥도 사준다, 역겨운 일을 한두 번 당한 일이 아니다는, 객관적인 사실과 상치됩니다.

3. 따라서 대법원 83도150 판결인, 일관성이 없으며 객관적인 사실과 상치되므로, 믿기 어렵습니다.

증인의 진술내용이 일관성이 없는 경우에는 논리와 경험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출처 : 대법원 1984. 2. 28. 선고 83도3150 판결 [배임] > 종합법률정보 판례)

4. 이에 증인 김00의 진술은 증거에서 배제되어야 하므로, 형사소송법 제296조의2에 의거하여 피고인신문을 신청합니다.

제296조의2(피고인신문) ①검사 또는 변호인은 증거조사 종료 후에 순차로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및 정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신문할 수 있다. 다만,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증거조사가 완료되기 전이라도 이를 허가할 수 있다.

5. 이에 명시적으로 밝혀보지 않으면, 피고인의 별도의 증거준비를 방해한 대법원 93도473 판결인 심리미진입니다.

사문서가 수지복사 등의 방법으로 복사된 것인지 여부를 감정하여 위조 여부를 밝혀 보지 아니한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출처 : 대법원 1993.07.27. 선고 93도473 판결[무고] )

첨 부 서 류

1. 피고인신문사항                                                1통

20  .   .   .

위 피고인  홍  길  동

00법원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