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신문신청서(법원)

사건번호 : 20--나0000 명예훼손 등                           제0형사부
피 고 인 : 김 피 고
피 해 자 : 홍 길 동

피해자는 신문을 신청합니다.

신 청 취 지

1. 피해자를 신문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1.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했는데, 검사는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2. 이에 피해자는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 제1항에 의거한 신문을 신청하며, 이를 조사하지 않으면 대법원 93도473 판결인 심리미진입니다.

제294조의2(피해자등의 진술권) ①법원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피해자등"이라 한다)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피해자등을 증인으로 신문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6.1.> 1. 삭제  <2007.6.1.>  2. 피해자등 이미 당해 사건에 관하여 공판절차에서 충분히 진술하여 다시 진술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피해자등의 진술로 인하여 공판절차가 현저하게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

사문서가 수지복사 등의 방법으로 복사된 것인지 여부를 감정하여 위조 여부를 밝혀 보지 아니한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출처 : 대법원 1993.07.27. 선고 93도473 판결[무고] )

20  .    .    .

위 피해자  홍  길  동

00법원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