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 항 고 장

사건번호 : 2023로34 재심청구기각에 대한 즉시항고
피 고 인 : 김 중 학 (010-5324-3467)

피고인은 2023. 10. 20.자 항고기각 결정을 2023. 11. 2. 송달받고 불복이므로 재항고를 제기합니다.

원심결정의 표시

1.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재 항 고 취 지

1.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서울고등법원 형사부로 환송한다.

2. 원심은, 형사소송법 제432조인 재심청구인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제공해야 하는 것을 위반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415조의 재항고이유이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재 항 고 이 유

1. 원심 결정의 항고이유의 요지를 보면, “형사소송법 제432조에 따라 재심청구인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제공해야 함에도, 의견진술 기회를 제공하지 않은 채 이루어진 원심결정은 이와 같은 점에서도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2. 그런데 원심도 재심청구인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에 관하여 판단도 누락하였습니다.

3. 따라서 원심은 형사소송법 제432조 및 대법원 2004. 7. 14. 자 2004모86 결정을 위반한, 형사소송법 제415조의 재항고이유이므로, 재항고를 제기합니다.

제432조(재심에 대한 결정과 당사자의 의견) 재심의 청구에 대하여 결정을 함에는 청구한 자와 상대방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단,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의 법정대리인이 청구한 경우에는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재심청구서에 재심청구 이유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도 재심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기 위하여 별도로 재심청구인에게 형사소송법 제432조 에 따른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제415조(재항고) 항고법원 또는 고등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ㆍ법률ㆍ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한하여 대법원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2023. 11. 3.

위 피고인  김 중 학

서울고등법원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