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보상청구서

사 건 번 호  : 20--코0000
청   구   인 :
주        소 :
주민등록번호 :
연   락   처 :

청구인은 형사보상비용을 청구합니다.

청 구 취 지

1. 청구인에게 1,780,000원을 지급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2020노0000 사건은 2000.10.23.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2. 청구금액산출명세

가．재판 등 진행 상황

기 관	출석	일당	여비	법무비용	숙박료
00경찰서	2회	70,000×2 =140,000원	50,000×2 =100,000원	의견서(2회). 300,000원×2=600,000원	1회. 100,000원×1 =100,000원
00지청	2회	70,000×2 =140,000원	50,000×2 =100,000원	의견서(2회). 300,000원×2=600,000원	0회
소계		280,000원	200,000	1,200,000원	100,000원

나. 각 기관의 출석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194조의3 및 제194조의4 및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일당은 280,000원입니다.

제194조의3(비용보상의 절차 등) ①제194조의2 제1항에 따른 비용의 보상은 피고인이었던 자의 청구에 따라 무죄판결을 선고한 법원의 합의부에서 결정으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청구는 무죄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무죄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5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194조의4(비용보상의 범위) ①제194조의2에 따른 비용보상의 범위는 피고인이었던 자 또는 그 변호인이었던 자가 공판준비 및 공판기일에 출석하는데 소요된 여비·일당·숙박료와 변호인이었던 자에 대한 보수에 한한다. 이 경우 보상금액에 관하여는「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되, 피고인이었던 자에 대하여는 증인에 관한 규정을, 변호인이었던 자에 대하여는 국선변호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법원은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출석한 변호인이 2인 이상이었던 경우에는 사건의 성질, 심리 상황,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변호인이었던 자의 여비·일당 및 숙박료를 대표변호인이나 그 밖의 일부 변호인의 비용만으로 한정할 수 있다.

제3조(증인 등의 일당) ① 증인ㆍ감정인ㆍ통역인 또는 번역인의 일당은 출석 또는 조사와 이를 위한 여행(이하 “출석등”이라 한다)에 필요한 일수(日數)에 따라 지급한다.② 일당의 금액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법원이 정한다.

다. 또한 제4조의 여비 및 법무비용은 1,200,000원입니다.

제4조(증인 등의 여비) ① 증인ㆍ감정인ㆍ통역인 또는 번역인의 여비는 운임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용으로 하고, 운임은 철도운임ㆍ선박운임ㆍ자동차운임 및 항공운임 네 종류로 구분하되, 법원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교통수단을 기준으로 하여 지급한다. ② 여비의 항목과 그 금액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법원이 정한다.

라. 또한 제5조의 숙박비는 100,000원입니다.

제5조(증인 등의 숙박료) ① 증인ㆍ감정인ㆍ통역인 또는 번역인의 숙박료는 출석등에 필요한 밤[야]의 수에 따라 지급한다. ② 숙박료의 금액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법원이 정한다.

마. 이에 합계 1,780,000원을 청구합니다.

입 증 서 류

1. 증제1호증   판결등본                                           1통

1. 증제2호증   판결확정증명                                      1통

1. 증제3호증   각 영수증

20  .   .   .

위 청구인  홍  길  동

○○법원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