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고소와 고발

1. 고소란?

범죄의 피해자 등 고소권을 가진 사람이 경찰서나 검찰청(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을 처벌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으로, 단순히 피해신고를 하는 것과는 다르다.
모든 범죄의 피해자와 그 법정 대리인(피해자가 미성년자이거나 민법상 무능력자인 경우 그 부모)은 고소권자가 된다.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나 직계친족, 형제자매도 고소를 할 수 있다.

□ 고소의 방식

▪ 고소는 직접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구두로 고소할 수 있고,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할 수도 있다.

▪ 고소장은 일정한 양식이 없고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인적사항, 피해를 입은 내용과 처벌을 원한다는 뜻만 들어있으면 된다.

※ 단, 고소장에 무슨 죄에 해당되는지 밝힐 필요는 없으나 피해사실은 명확하게 특정되어야 한다.

2. 고소권을 가진 사람

모든 범죄의 피해자, 피해자가 무능력자인 경우 법정대리인, 그리고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이다. 다만 자기나 배우자의 직계존속 즉 부모나 시부모, 장인, 장모 등은 원칙적으로 고소할 수 없으나 예외적으로 직계존속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했을 경우에는 직계존속이라도 고소할 수 있다.

3. 고소는 수사기관에 해야 한다.

대통령이나 대법원장, 법무부장관 등 수사기관이 아닌 고위공직자에게 고소장을 제출하는 것은 해당 수사기관으로 고소장이 전달되기는 하나 전달되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된다. 따라서 그만큼 수사가 지연되어 고소인에게 손해가 되므로 고소는 피고소인(가해자)의 주소지 및 범죄가 발생한 관할 경찰서나 검찰청에 하도록 한다.

4. 고소를 하는 방식은 제한이 없다.

직접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구두로 고소할 수도 있고,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할 수도 있다. 고소장은 일정한 양식이 없고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인적 사항, 그리고 피해를 입은 내용, 처벌을 원한다는 뜻만 들어 있으면 되며, 반드시 무슨 죄에 해당하는지까지 밝힐 필요가 없다. 다만 피해사실 등의 내용이 무엇인지 알 수 있을 정도로 가능한 명확하고 특정되어야 한다.
가명이나 허무인 또는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하여 고소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되면 피고소인만 수사기관에 불려 다니면서 근거 없이 조사를 받는 불이익을 입게 되므로 이런 경우 수사기관은 수사를 중단하고 사건을 종결할 수 있다.

5. 적법한 고소가 있으면

고소인은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고소사실을 진술할 권리가 있고 수사에 협조할 의무도 있다. 또 검사가 고소사건을 불기소처분하게 되면 그 처분통지를 받을 권리가 있고 불기소처분의 사유를 알고 싶으면 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으며, 불기소처분에 불만이 있으면 상급 고등검찰청과 대검찰청에 항고 및 재항고를 할 수 있다.
순서는 우선 고소인을 소환하여 질문하고, 다음 피고소인을 조사한 이후 양 당사자의 진술이 틀리게 되면 고소인과 피고소인을 동시에 대면하여 대질신문을 실시하게 되고, 경찰서에서 수사를 했다고 하더라도 다시 검찰청에서 재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가 많다.

6. 고발

범죄의 피해자나 고소권자가 아닌 제3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을 처벌해 달라는 의사표시를 하는 것을 고발이라고 하는데 형사소송절차에서는 대체로 고소와 그 취급을 같이 한다.

7. 고소의 취소는?

친고죄 이외에 해당하는 고소는 언제나 취소가 가능하며, 친고죄의 경우에는 제1심 판결 선고 전에 취소할 수 있다. 판결 선고 후에 고소취소를 할 경우는 그 효력이 없다.
고소인과 피고소인 사이에 합의서가 작성된 것만으로는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대한 고소취소의 의사표시라고 볼 수 없으므로 고소취소의 효력이 없다. 고소 취소를 할 경우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하지 못하므로 이에 주의해야 한다.
범죄의 혐의가 없거나 범죄가 되더라도 처벌할 수 없음이 명백한 때에는 수사를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