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장

원고 홍 길 동 (010-0000-0000)
서울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000

피고 김 길 동
주소 : 서울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000

손해배상 등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 -. -.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당사자 및 기초적 사실관계

가. 피고는 2000. 00. 00. 원고를 사기로 수원경찰서에 고소하였습니다.

나. 그런데 2000. 00. 00. 수원경찰서에서 불송치처분이 되었는데, 피고가 이의신청을 하여 2000. 00. 00. 수원지방검찰청에서 불기소처분이 되었으며, 피고가 항고하여 2000. 00. 00. 수원고등검찰청에서 기각이 되었으며, 피고가 재항고하여 2000. 00. 00. 대검찰청에서 기각이 되었으며, 피고가 재정신청을 하여 2000. 00. 00. 수원고등법원에서 기각되었습니다. (갑 제1호증의1~5)

2. 원고의 손해에 대하여

가. 원고는 피고의 고소에 대응하려고 대법원에서 인정하는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인 일당, 제4조의 여비 및 법무비용, 제5조의 숙박비, 제8조의 변호사 선임 1회에 관하여, 국선변호인의 보수액 및 국선변호인의 보수증액 시 적용되는 5배로 계산한 비용을 청구합니다.

제3조(증인 등의 일당) ① 증인ㆍ감정인ㆍ통역인 또는 번역인의 일당은 출석 또는 조사와 이를 위한 여행(이하 “출석등”이라 한다)에 필요한 일수(日數)에 따라 지급한다.② 일당의 금액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법원이 정한다.

제4조(증인 등의 여비) ① 증인ㆍ감정인ㆍ통역인 또는 번역인의 여비는 운임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용으로 하고, 운임은 철도운임ㆍ선박운임ㆍ자동차운임 및 항공운임 네 종류로 구분하되, 법원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교통수단을 기준으로 하여 지급한다. ② 여비의 항목과 그 금액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법원이 정한다.

제5조(증인 등의 숙박료) ① 증인ㆍ감정인ㆍ통역인 또는 번역인의 숙박료는 출석등에 필요한 밤[야]의 수에 따라 지급한다. ② 숙박료의 금액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법원이 정한다.

제8조(국선변호인의 일당 등) ① 국선변호인에게 지급할 일당, 여비 및 숙박료의 금액은 제3조부터 제6조까지에 규정된 기준에 준하여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법원이 정한다. ② 국선변호인에게 지급할 보수의 기준 및 금액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법원이 정한다.

기 관	출석	일당	여비	법무비용	숙박료	변호사비용
00경찰서	2회	70,000×2 =140,000원	50,000×2 =100,000원	의견서(2회). 300,000원×2=600,000원	1회.100,000원×1 =100,000원	2,000,000원
00지청	2회	70,000×2 =140,000원	50,000×2 =100,000원	의견서(2회). 300,000원×2=600,000원	0회
소계		280,000원	200,000	1,200,000원	100,000원	2,000,000원

나. 원고는 피고가 고소를 하여, 다음의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습니다.

①불안: 상대방의 고소로 인해 지속적인 불안과 긴장을 경험했습니다.

②우울: 상대방의 고소로 인해 기분이 하락하고 우울감을 느꼈습니다.

③수면장애: 상대방의 고소로 인해 잠을 잘 이루지 못하고 수면장애를 겪었습니다.

④사회적 고립: 상대방의 고소로 인해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악화되었으며, 사회적으로 고립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지속적으로 약을 처방받아 복용하였습니다. (갑 제2호증)
이에 그 금액으로 5,000,000원을 청구합니다.

3. 결 어

위와 같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인용되어야 합니다.
더욱 피고는 원고뿐만 아니라 상관도 없는 자들에게 고소를 남발하므로, 이 법원은 경종으로, 원고의 청구는 인용되어야 합니다.

입 증 자 료

1. 갑 제1호증  처분서                                             1통

1. 갑 제2호증  처방전                                             1통

20  .    .    .

위 원고  홍  길  동

00법원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