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 항 고 장

사건 : 20--나0000 손해배상 등                         제0민사부

신청인, 재항고인 : 홍길동 (010-0000-0000)

신청인은 20 .  .  .자 결정문을 20--. --. --. 송달받은 다음 불복이므로 재항고를 제기합니다.

원 결정의 표시

1. 항고를 기각한다.

재항고취지

1. 원 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00지방법원 0부로 환송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재항고이유

1. 법관 기피 신청

재항고인은 담당 법관이 고의로 다수의 법령을 위반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여 법관 기피를 신청하였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은 ‘법관에게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 기피가 인정된다고 규정하며, 대법원 2018스563 결정은 실제로 법관에게 편파성이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헌법과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가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에서 규정한 ‘법관에게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의 의미 및 이때 실제로 법관에게 편파성이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헌법과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는 경우에도 기피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그런데 법관이 고의로 다수의 법령을 위반한 경우는 법률이 정한 공정한 재판의 전제 자체가 부정되므로, 이는 평균적인 일반인의 관점에서 볼 때, 법관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다는 의심을 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고, 그러한 의심이 단순한 주관적 우려나 추측을 넘어 합리적이라고 인정될 만한 때가 명백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의 기피 사유입니다.

2. 원심법원의 조롱적 판단

그런데 법원은 불공정한 재판을 할 것이라는 의혹을 갖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될 만한 사정으로 볼 수 없다며 기각하였습니다.

원심의 판단은 법관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고, 적용 법리 또한 명백한 사안이므로 사실 오인 및 법리 착오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원심은 대법원 2018스563 결정의 취지를 인식하고도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 채, 법률 판단의 형식을 빌려 조롱적 판단을 한 것으로서, 이는 대법원 판례의 구속력을 정면으로 위배하여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친 제442조인 재항고 이유입니다.

(법관이 다수 법령을 고의로 위반 ≠ 기각 → 조롱적 판단)

3. 결어

이에 조롱적 판단이 아니고, 법률에 관하여 구체적인 판단을 구합니다.
이제 사법부 최종보류인 대법원이, 구체적인 판단을 안 하면, 스스로 존재 가치를 부정한 것으로서, 공적 검증의 대상은 물론 민·형사상에 대하여 최종 책임 대상이 됩니다.

20  .    .    .

위 신청인, 재항고인  홍 길 동

대법원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