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 고 장

사건번호 : 20--카구0000 소송구조
신청인, 항고인 : 홍길동 (010-0000-0000)

신청인은 20--. -. --.자 결정문을 20--. -. --. 송달받은 다음 불복이므로 항고를 제기합니다.

원 결정의 표시

1.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항 고 취 지

1. 원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적절한 재판을 구합니다.

항 고 이 유

1. 소송구조 요건의 충족

항고인은 구조 대상 사건의 소장에 승소의 가능성을 충분히 소명하였으며, 자금 능력 부족 요건인 기초연금 수급자를 첨부하여 소송구조를 신청하였습니다.

이는 대법원 2001마1044 결정의 경우를 모두 갖추었습니다.

[1] 민사소송법 제118조 제1항의 규정에서 패소할 것이 명백하지 않다는 것은 소송상 구조신청의 소극적 요건이므로 신청인이 승소의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진술하고 소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법원이 당시까지의 재판절차에서 나온 자료를 기초로 패소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그 요건은 구비되었다고 할 것이며, (출처 : 대법원 2001.06.09. 자 2001마1044 결정[소송상구조] > 종합법률정보 판례)

2. 원심법원의 조롱적 판단

법원은 "소송구조 요건이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하였습니다.

원심의 판단은 법관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고, 적용 법리 또한 명백한 사안이므로 사실 오인 및 법리 착오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원심은 대법원 2001마1044 결정의 취지를 인식하고도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 채, 법률 판단의 형식을 빌려 조롱적 판단을 한 것뿐입니다.

(소송구조 요건 충족 ≠ 기각 → 조롱적 판단)

3. 결어

이에 조롱적 판단이 아니고, 법률에 대하여 구체적인 판단을 구합니다.
이제 사법부가, 구체적인 판단을 안 하면, 스스로 존재 가치를 부정한 것으로서, 공적 검증의 대상은 물론 민·형사상에 대하여 책임 대상이 됩니다.

20  .    .    .

위 신청인, 항고인  홍 길 동

00지방법원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