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 고 장

사건 : 20--나0000 손해배상 등                         제0민사부
신청인, 항고인 : 홍길동 (010-0000-0000)
피신청인, 상대방 : 김길동 (010-0000-0000)
필수적공동소송참가신청인 : 이길동 (010-0000-0000)

신청인은 20--. -. --.자 결정문을 20--. -. --. 송달받은 다음 불복이므로 항고를 제기합니다.

원 결정의 표시

1.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항고취지

1. 원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적절한 재판을 구합니다.

2.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에 대하여 결정한다.

항고이유

1. 신청인은 구분소유자이며, 피신청인은 시행자이며, 필수적공동소송참가신청인은 시공사 및 공동시행사입니다.
그런데 신청인의 재산권에 대한 보상이 없는 위헌의 재건축인 경우는, 부당이익이므로 배상해야합니다.

2. 피신청인은 사업계획변경분담금을, 신청인의 ‘조합원분담금’으로 주장합니다.
그런데 신청인은 순번 3에 동의하지 않았으며 순번 4에 의하여 무효가 되었으므로, ‘조합원분담금’은 법률상 및 사실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3. 그런데 피신청인은 사업계획변경분담금(66,163,620원)을 원인으로 00지원 2000타경9167 부동산강제경매 집행 중에 있으므로, 訴訟詐欺입니다.
따라서 대법원 2006다85662 판결인 실체적 권리관계에 배치되는 확정판결에 기한 집행이 權利濫用이므로, 신청인은 이 사건으로 다툽니다.

[3] 실체적 권리관계에 배치되는 확정판결에 기한 집행이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되지 않는 경우
(대법원 2007.5.31. 선고 2006다85662 판결 [손해배상(기)])

4. 필수적공동소송참가신청인은 사업계획변경분담금(66,163,620원)을 피신청인에게 양수받았다며, 성남지원 2011가단31378 건물인도를 청구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았으므로, 訴訟詐欺입니다. 따라서 피신청인의 행위는 2차의 權利濫用입니다.

5. 이에 사업계획변경분담금이 법률상 및 사실상 존재하는지, 피신청인이 필수적공동소송참가신청인에게 양도했는지, 필수적공동소송참가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양수받았는지의 소송관계를 명확히 하려고 필수적공동소송참가신청인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68조 제1항인 필수적공동소송인 피고의 추가를 신청했습니다.

제68조(필수적 공동소송인의 추가) ①법원은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동소송인 가운데 일부가 누락된 경우에는 제1심의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신청인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신청인 또는 피고를 추가하도록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의 추가는 추가될 사람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허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허가결정을 한 때에는 허가결정의 정본을 당사자 모두에게 송달하여야 하며, 추가될 당사자에게는 소장부본도 송달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동소송인이 추가된 경우에는 처음의 소가 제기된 때에 추가된 당사자와의 사이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 ④제1항의 허가결정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은 추가될 신청인의 동의가 없었다는 것을 사유로 하는 경우에만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⑤제4항의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⑥제1항의 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6. 그런데 원 결정은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입니다.

7. 따라서 원심은 사업계획변경분담금이 법률상 및 사실상 존재하는지, 피신청인이 필수적공동소송참가신청인에게 양도했는지, 필수적공동소송참가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양수받았는지의 소송관계를 명확히 하는 것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68조 ‘필수적 공동소송인의 추가’를 위반하여 법리를 오해하고 이유 없다는 중대한 위법을 하여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8. 또한 제68조 제1항인 “제1심의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로 제한되며, “신청인 또는 피고를 추가하도록 허가할 수 있다”인 법원이 판단하는 점은 헌법 제11조 제1항(평등권) 및 제37조(기본권)의 위배이므로 별건으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합니다.

9. 이에 민사소송법 제68조 제6항의 항고로 적절한 재판을 구합니다.

첨 부 서 류

1.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서 (별건제출)

20  .    .    .

위 신청인, 항고인 홍 길 동

00법원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