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권리근거사실 // 신모델과
ㅇ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발생을 이유 있게 하는 사실을 말함
권리근거규정의 요건사실로서 권리근거규정은 민법상의 14개 전형계약 규정,
사무관리·부당이득·불법행위 규정, 상법, 근로기준법, 노동법, 기타 실체법에 산재하여 있음
ㅇ 예컨대, '甲은 乙에게 2004. 10. 1. 금 1,000만 원을 변제기 같은
해 12. 20.로 정하여 대여하였다'는 것은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발생시킨 사실(소비대차계약 성립사실)이 되므로 이것을 권리근거사실이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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