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소멸사실

(3) 권리소멸사실 // 신모델과

ㅇ 권리근거규정의 법률효과인 권리가 발생한 다음에, 이를 소멸·종료시키는 규정의

요건사실을 말함

※ 변제, 면제, 경개, 혼동, 소멸시효완성, 해제, 취소, 해제조건의 성취,

제3자에의 권리양도, 상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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