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장애사실

(1) 권리장애사실 // 신모델과

ㅇ 권리근거규정의 법률효과의 발생을 방해하는 규정의 요건사실을 말함

※ 강행법규의 위반, 행위능력의 결여, 불공정법률행위, 통정허위표시,

공서양속위반, 원시적 이행불능, 불법원인급여 등

htt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