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행사저지사실

(2) 권리행사저지사실 // 신모델과

ㅇ 권리근거규정의 법률효과인 권리가 발생한 다음에 그 권리의 행사를 저지 또는

배제하는 규정의 요건사실을 말합

※ 기한유예의 항변, 최고·검색의 항변권, 동시이행의 항변권, 유치권에 기한 항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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