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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가사소송법,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경범죄처벌법, 공무원범죄에관한몰수특례법, 공안사범자료관리규정, 공직선거법, 관세법,
국민투표법, 국제형사사법공조법, 국제형사재판소관할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군형법, 근로기준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
민사소송법,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범죄인인도법, 변호사법, 보안관찰법,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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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거래법,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의료법, 자동차관리법, 조세범처벌법, 증권거래법, 청소년보호법,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향토예비군설치법, 헌정질서파괴범죄의공소시효등에관한특례법,
형사소송법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등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8조의2)
가스·전기등
공급방해 (형법 제173조)
가스·전기등 방류 (형법
제172조의2)
가정폭력범죄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2조 3.)
각종 제한규정의
위반죄 (국민투표법 제116조)
각종제한규정위반죄 (공직선거법
제256조)
각
종제한위반죄 (국민투표법
제120조)
간수자의 도주원조 (형법
제148조)
간첩 (형법 제98조, 군형법 제13조)
간통 (형법 제241조)
감금
(형법 제2편 제29장 체포와 감금의 죄)
강간과 추행의 죄 (형법
제2편 제32장)
강간등 살인·치사 (형법
제301조의2,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10조)
강간등 상해·치상 (형법
제301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9조)
강간 (형법 제297조)
강도 (형법 제333조)
강도 예비, 음모 (형법
제343조)
강도강간 (형법 제339조)
강도살인·치사 (형법 제338조)
강도상해·치상 (형법 제337조)
강도상해등 재범자의
가중처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5)
강요 (형법 제324조)
강제집행면탈 (형법 제327조)
강제추행 (형법 제298조)
결혼을 위한 약취,
유인 (형법 제291조)
경계침범 (형법 제370조)
경매, 입찰의
방해 (형법 제315조)
경범죄 (경범죄처벌법 제1조 1.~54.)
고의체납 (조세범처벌법 제10조)
공갈 (형법 제350조)
공무방해에 관한
죄 (형법 제2편 제8장)
공무상보관물의 무효 (형법
제142조)
공무상 비밀누설의
가중처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4조의3)
공무상비밀의 누설 (형법
제127조)
공무상비밀표시무효 (형법
제140조)
공무원 원조불응 (경범죄처벌법
제1조 36.)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형법 제2편 제7장)
공무원자격의 사칭 (형법
제118조)
공무집행방해 (형법 제136조)
공문서등의 부정행사 (형법
제230조)
공문서등의
위조·변조 (형법 제225조)
공안범죄 (공안사범자료관리규정 제2조)
공안을 해하는 죄 (형법
제2편 제5장)
공연음란 (형법 제245조)
공용건조물등에의
방화 (형법 제165조)
공용건조물등에의
일수 (형법 제178조)
공용서류등의
무효, 공용물의 파괴 (형법 제141조)
공용서류손상 => 공용서류등의 무효, 공용물의 파괴
공익건조물파괴 (형법 제367조)
공인등의 위조,
부정사용 (형법 제238조)
공작물등
관리소홀 (경범죄처벌법 제1조 29.)
공전자기록위작·변작 (형법
제227조의2)
공정증서원본등의
부실기재 (형법 제228조)
공조범죄 (국제형사사법공조법 제2조 4.)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13조)
공중통로
안전관리소홀 (경범죄처벌법 제1조 35.)
과다노출 (경범죄처벌법 제1조 41.)
과세표준의
허위신고등 선동·교사·강요 (조세범처벌법 제14조)
과실일수 (형법 제181조)
과실치사상의 죄 (형법 제2편
제26장)
과실치사 (형법 제267조)
과실치상 (형법 제266조)
과실폭발성물건파열등 (형법
제173조의2)
관명사칭등 (경범죄처벌법 제1조 8.)
관세법위반행위의
가중처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6조)
관세포탈죄 등 (관세법
제270조)
광고물
무단첩부등 (경범죄처벌법 제1조 13.)
교통방해의 죄 (형법 제2편
제15장)
교통방해치사상 (형법 제188조)
구걸 부당이득 (경범죄처벌법
제1조 23.)
국고등
손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
국교에 관한 죄 (형법
제2편 제4장)
국기, 국장의
모독 (형법 제105조)
국기, 국장의
비방 (형법 제106조)
국기에 관한 죄 (형법
제2편 제3장)
국민투표사무관계자나 시설등에 대한
폭행교란죄 (국민투표법 제110조)
국민투표안 등에 대한
방해죄 (국민투표법 제105조)
국민투표안등의
부정작성죄 (국민투표법 제106조)
국민투표에 관한
범죄선동죄 (국민투표법 제121조)
국외에 있는 내국선박등에서 외국인이 범한
죄 (형법 제4조)
국외이송을
위한 약취, 유인, 매매 (형법 제289조)
군인에 의한
선거자유방해죄 (공직선거법 제238조)
군인에 의한
투표자유방해죄 (국민투표법 제103조)
굴뚝등 관리소홀 (경범죄처벌법
제1조 30.)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형법 제2편 제37장)
권리행사방해등에 관한
증수뢰죄 (상법 제631조)
권리행사방해 (형법 제323조)
금연장소에서의
흡연 (경범죄처벌법 제1조 54.)
금지된 무기를
사용한 전쟁범죄 (국제형사재판소관할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제14조)
금지된 방법에 의한
전쟁범죄 (국제형사재판소관할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제13조)
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 (공직선거법 제257조)
기장의무위반등 (조세범처벌법
제12조의3)
기준·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등의 판매등 금지 (식품위생법 제6조)
기차, 선박등의
교통방해 (형법 제186조)
기차등의 전복등 (형법
제187조)
낙태의 죄 (형법 제2편 제27장)
낙태 (형법 제269조)
납세증명표식의
불법사용등 (조세범처벌법 제12조의2)
납입가장죄등 (상법 제628조)
납입책임면탈의 죄 (상법
제634조)
내란목적의 살인 (형법
제88조)
내란의 죄 (형법 제2편 제1장)
내란 (형법 제87조)
노상방뇨등 (경범죄처벌법 제1조 17.)
뇌물공여등 (형법 제133조)
뇌물수수 => 수뢰,
사전수뢰
뇌물죄의
가중처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
뇌물죄적용대상의
확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4조)
다수인매수 및
다수인이해유도죄 (국민투표법 제100조)
다수인의
선거방해죄 (공직선거법 제246조)
다수인의
투표방해죄 (국민투표법 제112조)
다중불해산 (형법 제116조)
단체가입강청 (경범죄처벌법 제1조
19.)
단체등의
구성·활동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
단체등의
이용·지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5조)
단체등의
조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8)
당선무효유도죄 (공직선거법
제234조)
당선인에
대한 매수 및 이해유도죄 (공직선거법 제233조)
대마흡연 등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59조, 제61조)
도박, 상습도박 (형법
제246조)
도박개장 (형법 제247조)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형법 제2편 제23장)
도주, 집합명령위반 (형법
제145조)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형법 제2편 제9장)
도주원조 (형법 제147조)
도주차량운전자의
가중처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동물등에 의한
행패등 (경범죄처벌법 제1조 33.)
마약류·원료식물
불법 수출입 등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58조~제68조)
마약류범죄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
제2조 ②)
마약사범 등의
가중처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11조)
매수 및
이해유도죄 (공직선거법 제230조, 국민투표법 제99조)
명령사항위반등 (조세범처벌법
제13조)
명예에 관한 죄 (형법
제2편 제33장)
명예훼손 (형법 제307조)
명칭사용의 금지 (식품위생법
제39조)
모병이적 (형법 제94조)
모욕 (형법 제311조)
무고 (형법 제156조)
무고의 죄 (형법 제2편 제11장)
무고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14조)
무단소등 (경범죄처벌법 제1조 34.)
무단출입 (경범죄처벌법 제1조 49.)
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 제43조,
제152조, 제154조)
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의료법 제27조)
무면허주류제조 (조세범처벌법 제8조)
무인가단기금융업의
가중처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11조)
무임승차 및
무전취식 (경범죄처벌법 제1조 51.)
무허가영업 => 영업의 허가등
문서에 관한 죄 (형법
제2편 제20장)
물건 던지기등
위험행위 (경범죄처벌법 제1조 28.)
물건제공이적 (형법 제97조)
물품강매·청객행위 (경범죄처벌법
제1조 10.)
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 (형법 제302조)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형법 제305조)
미성년자의 약취,
유인 (형법 제287조)
미신요법 (경범죄처벌법 제1조 39.)
밀수출입죄 (관세법 제269조)
밀수품의 취득죄
등 (관세법 제274조)
발기인, 이사 기타의 임원등의 특별배임죄 (상법
제622조)
발기인,
이사 기타의 임원의 독직죄 (상법 제630조)
방송·신문 등
부정이용죄 (공직선거법 제252조)
방송·신문 등의 불법이용을 위한 매수죄 (공직선거법
제235조)
방수방해 (형법 제180조)
방화와 실화의 죄 (형법
제2편 제13장)
배임수증재 (형법 제357조)
뱀등 진열행위 (경범죄처벌법
제1조 52.)
범인은닉과 친족간의
특례 (형법 제151조)
범죄단체의 조직 (형법
제114조)
법정 또는
국회회의장모욕 (형법 제138조)
벽보
기타 선전시설 등에 대한 방해죄 (공직선거법 제240조)
변사체검시방해 (형법 제163조)
변호사법 위반 (변호사법
제109조~제117조)
병육등의 판매등
금지 (식품위생법 제5조)
보고의무등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12조)
보도금지위반죄 (가사소송법 제72조)
보복범죄의
가중처벌등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9)
보안관찰해당범죄 (보안관찰법
제2조)
복표의 발매등 (형법 제248조)
부당이득 (형법 제349조)
부당해고 (근로기준법 제107조,
제23조)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 (형법
제140조의2)
부실문서행사죄 (상법 제627조)
부실보고죄 (상법 제626조)
부정선거운동죄 (공직선거법
제255조)
분묘의 발굴 (형법 제160조)
불법체포, 불법감금 (형법
제124조)
불안감조성 (경범죄처벌법 제1조 24.)
비밀누설죄 (가사소송법 제71조,
민사소송법 제164조의7, 형사소송법 제279조의7)
비밀춤교습 및
장소제공 (경범죄처벌법 제1조 46.)
비밀침해의 죄 (형법 제2편
제35장)
비밀침해 (형법 제316조)
빈집등에의 잠복 (경범죄처벌법
제1조 1.)
사금융알선등의
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8조)
사기와 공갈의 죄 (형법
제2편 제39장)
사기 (형법 제347조)
사람에 대한
전쟁범죄 (국제형사재판소관할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제10조)
사문서등의
위조·변조 (형법 제231조)
사문서의 부정행사 (형법
제236조)
사법방해죄 (국제형사재판소관할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제16조)
사위등재·허위날인죄등 (공직선거법 제247조, 국민투표법 제113조)
사위투표죄 (공직선거법 제248조,
국민투표법 제114조)
사인등의 위조,
부정사용 (형법 제239조)
사자의 명예훼손 (형법
308조)
사전운동죄등 (국민투표법 제118조)
사전자기록위작·변작 (형법
제232조의2)
사채권자집회의
대표자등의 특별배임죄 (상법 제623조)
사체등의 영득 (형법 제161조)
사체등의 오욕 (형법 제159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행위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제71조~제79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행위의 가중처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9조)
살인, 존속살해 (형법
제250조)
살인의 죄 (형법 제2편 제24장)
상습강·절도죄등의
가중처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상해, 존속상해 (형법
제257조)
상해와 폭행의 죄 (형법
제2편 제25장)
상해치사 (형법 제259조)
새치기 (경범죄처벌법 제1조 48.)
선거방해 (형법 제128조)
선거범죄선동죄 (공직선거법
제259조)
선거비용부정지출 등
죄 (공직선거법 제258조)
선거사무관리관계자나 시설등에 대한
폭행·교란죄 (공직선거법 제244조)
선거운동기간위반죄 (공직선거법
제254조)
선거의 자유방해죄 (공직선거법
제237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위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8조~제28조)
성명 등의
허위표시죄 (공직선거법 제253조)
성명등의
허위기재 (경범죄처벌법 제1조 37.)
성폭력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2조)
성풍속에 관한 죄 (형법
제2편 제22장)
세관공무원의 아편등의
수입 (형법 제200조)
세금계산서 교부
의무위반등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위반 등의 가중처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8조의2)
세무공무원의
공무상 범죄 가중처벌 (조세범처벌법 제15조)
소요 (형법 제115조)
소인말소 (형법 제221조)
손괴의 죄 (형법 제2편 제42장)
수도불통 (형법 제195조)
수도음용수의
사용방해 (형법 제193조)
수로유통방해 (경범죄처벌법 제1조
22.)
수뢰, 사전수뢰 (형법
제129조)
수뢰후부정처사,
사후수뢰 (형법 제131조)
수리방해 (형법 제184조)
수재등의
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
시설제공이적 (형법 제95조)
시설파괴이적 (형법 제96조)
시체 현장변경등 (경범죄처벌법
제1조 6.)
식품위생법 위반 (식품위생법
제74조~제80조)
신앙에 관한 죄 (형법
제2편 제12장)
신용, 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형법 제2편 제34장)
신용훼손 (형법 제313조)
실화 (형법 제170조)
아동혹사 (형법 제274조)
아편등의 소지 (형법 제205조)
아편등의 제조등 (형법
제198조)
아편에 관한 죄 (형법
제2편 제17장)
아편흡식기의 제조등 (형법
제199조)
아편흡식등,
동장소제공 (형법 제201조)
알선수뢰 (형법 제132조)
알선수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알선수재의
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7조)
알선영업행위
등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2조)
암표매매 (경범죄처벌법 제1조 47.)
야간주거침입절도 (형법 제330조)
야간통행제한위반 (경범죄처벌법
제1조 40.)
약취·유인죄의
가중처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2)
약취, 유인, 매매된 자의 수수 또는
은닉 (형법 제292조)
약취와 유인의 죄 (형법
제2편 제31장)
업무방해 (형법 제314조, 경범죄처벌법
제1조 12.)
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장물 => 장물의
취득, 알선등
업무상비밀누설 (형법 제317조)
업무상실화, 중실화 (형법
제171조)
업무상위력등에 의한
간음 (형법 제303조)
업무상 위력등에 의한
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11조)
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형법 제356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1조~제86조)
여적 (형법 제93조)
연소 (형법 제168조)
영리등을
위한 약취, 유인, 매매등 (형법 제288조)
영아살해 (형법 제251조)
영아유기 (형법 제272조)
영업의 허가등 (식품위생법
제22조)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 위반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
제93조~제99조)
오물방치 (경범죄처벌법 제1조 16.)
외교상기밀의 누설 (형법
제113조)
외국사절에 대한
폭행등 (형법 제108조)
외국에 대한 사전 (형법
제111조)
외국원수에 대한
폭행등 (형법 제107조)
외국의 국기, 국장의
모독 (형법 제109조)
외국인을 위한
탈법행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12조)
외국환거래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제27조~제32조)
외환유치 (형법 제92조)
외환의 죄 (형법 제2편 제2장)
요부조자등
신고불이행 (경범죄처벌법 제1조 7.)
우범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7조)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0)
원천징수불이행·횡령 (조세범처벌법 제11조)
위계등에 의한
촉탁살인등 (형법 제253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형법 제137조)
위조등 공문서의
행사 (형법 제229조)
위조사문서등의 행사 (형법
제234조)
위조유가증권등의
행사등 (형법 제217조)
위조인지·우표등의
취득 (형법 제219조)
위조통화의 취득 (형법
제208조)
위조통화취득후의
지정행사 (형법 제210조)
위증, 모해위증 (형법
제152조)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형법 제2편 제10장)
위해동물
관리소홀 (경범죄처벌법 제1조 32.)
위해식품등의 판매등
금지 (식품위생법 제4조)
위험운전치사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위험한 불씨사용 (경범죄처벌법
제1조 27.)
유가증권,
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 (형법 제2편 제19장)
유가증권의 위조등 (형법
제214조)
유기, 존속유기 (형법
제271조)
유기등 치사상 (형법 제275조)
유기와 학대의 죄 (형법
제2편 제28장)
유독기구등의
판매·사용금지 (식품위생법 제8조)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위반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57조~제63조)
음료수 사용방해 (경범죄처벌법
제1조 14.)
음용수에 관한 죄 (형법
제2편 제16장)
음용수의 사용방해 (형법
제192조)
음용수혼독치사상 (형법 제194조)
음주소란등 (경범죄처벌법 제1조 25.)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50조)
음행매개 (형법 제242조)
음화반포등 (형법 제243조)
음화제조등 (형법 제244조)
의사등의 낙태,
부동의낙태 (형법 제270조)
의식방해 (경범죄처벌법 제1조 18.)
인권옹호직무방해 (형법 제139조)
인근소란등 (경범죄처벌법 제1조 26.)
인도범죄 (범죄인인도법 제2조 3.)
인도에 반한
죄 (국제형사재판소관할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제9조)
인도적 활동이나 식별표장 등에 관한
전쟁범죄 (국제형사재판소관할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제12조)
인장에 관한 죄 (형법
제2편 제21장)
인지·우표유사물의
제조등 (형법 제222조)
인지·우표의 위조등 (형법
제218조)
인질강도 (형법 제336조)
인질강요 (형법 제324조의2)
인질살해·치사 (형법 제324조의4)
인질상해·치상 (형법 제324조의3)
일반건조물등에의
방화 (형법 제166조)
일반건조물등에의
일수 (형법 제179조)
일반교통방해 (형법 제185조)
일반물건에의 방화 (형법
제167조)
일반이적 (형법 제99조)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형법 제2편 제14장)
자격모용에 의한
공문서등의 작성 (형법 제226조)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의 작성 (형법 제232조)
자격모용에 의한
유가증권의 작성 (형법 제215조)
자동차관리법
위반 (자동차관리법 제78조~제88조)
자동차등 불법사용 (형법
제331조의2)
자릿세 징수등 (경범죄처벌법
제1조 43.)
자연훼손 (경범죄처벌법 제1조 20.)
장난전화등 (경범죄처벌법 제1조 53.)
장례식등의 방해 (형법
제158조)
장물에 관한 죄 (형법
제2편 제41장)
장물의 취득,
알선등 (형법 제362조)
장애인에 대한
간음등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8조)
재물손괴등 (형법 제366조)
재산 및 권리에
대한 전쟁범죄 (국제형사재판소관할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제11조)
재산국외도피의
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4조)
재산상의 이익목적의 매수 및 이해유도죄 (공직선거법
제231조)
저축관련부당행위의
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9조)
전당품장부
허위기재 (경범죄처벌법 제1조 38.)
전시공수계약불이행 (형법
제117조)
전시군수계약불이행 (형법
제103조)
전시폭발물제조등 (형법 제121조)
전자문서 위조·변조죄
등 (관세법 제268조의2)
절도와 강도의 죄 (형법
제2편 제38장)
절도 (형법 제329조)
점유강취,
준점유강취 (형법 제325조)
점유이탈물횡령 (형법 제360조)
정신병자
감호소홀 (경범죄처벌법 제1조 31.)
제삼자뇌물제공 (형법 제130조)
조세면탈목적
불법행위 (조세범처벌법 제12조)
조세포탈,
부정환급·공제 (조세범처벌법 제9조~제9조의3)
조세포탈의
가중처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8조)
주거·신체 수색 (형법
제321조)
주거침입, 퇴거불응 (형법
제319조)
주거침입의 죄 (형법 제2편
제36장)
주식의 취득제한등에
위반한 죄 (상법 제625조의2)
주주의
권리행사에 관한 이익공여의 죄 (상법 제634조의2)
준강간, 준강제추행 (형법
제299조)
준강도 (형법 제335조)
준사기 (형법 제348조)
중권리행사방해 (형법 제326조)
중립명령위반 (형법 제112조)
중상해, 존속중상해 (형법
제258조)
중손괴 (형법 제368조)
중체포,
중감금, 존속중체포, 존속중감금 (형법 제277조)
증거인멸등과 친족간의
특례 (형법 제155조)
증권거래법 위반 (증권거래법
제207조의2~제215조)
증재등의
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6조)
지문채취불응 (경범죄처벌법 제1조
42.)
지휘관 등의
직무태만죄 (국제형사재판소관할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제15조)
직권남용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에 의한
선거의 자유방해죄 (공직선거법 제239조)
직권남용에 의한
투표의 자유방해죄 (국민투표법 제104조)
직무유기 (형법 제122조)
진료거부 금지 등 (의료법
제15조)
집단살해죄 (국제형사재판소관할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제8조)
집단적
폭행등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참관인의
의무해태죄 (국민투표법 제119조)
청소년대상
성범죄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2조 2.)
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2조 3.)
청소년보호법
위반 (청소년보호법 제49조의2~제56조)
체포, 감금,
존속체포, 존속감금 (형법 제276조)
체포·감금등의
가중처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4조의2)
체포·감금등의
치사상 (형법 제281조)
체포와 감금의 죄 (형법
제2편 제29장)
초과발행의 죄 (상법 제629조)
촉탁·승낙에 의한 살인등
(형법 제252조)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위반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제70조~제76조)
총포등 조작장난 (경범죄처벌법
제1조 50.)
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 (형법 제309조)
출판물의
부당게재등 (경범죄처벌법 제1조 9.)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등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7조)
카메라등
이용촬영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14조의2)
컴퓨터등 사용사기 (형법
제347조의2)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위반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46조~제51조)
타인의 가축·기계등
무단조작 (경범죄처벌법 제1조 21.)
태아 성 감별
행위 등 금지 (의료법 제20조)
통신매체이용음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14조)
통화에 관한 죄 (형법
제2편 제18장)
통화위조의
가중처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10조)
통화유사물의 제조등 (형법
제211조)
통화의 위조등 (형법 제207조)
투표·개표의 간섭 및
방해죄 (공직선거법 제242조)
투표나 개표의
간섭죄 (국민투표법 제108조)
투표소 등에서의
무기휴대죄 (공직선거법 제245조)
투표소등에의
무기휴대남입죄 (국민투표법 제111조)
투표위조 또는
증감죄 (공직선거법 제249조, 국민투표법 제115조)
투표의 비밀침해죄 (공직선거법
제241조, 국민투표법 제107조)
투표자유방해죄 (국민투표법
제102조)
투표함 등에 관한
죄 (공직선거법 제243조)
투표함등에 관한
죄 (국민투표법 제109조)
특수강간등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6조)
특수강도 (형법 제334조)
특수강도강간등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5조)
특수공무방해 (형법 제144조)
특수손괴 (형법 제369조)
특수절도 (형법 제331조)
특수주거침입 (형법 제320조)
특수직무유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15조)
특수체포, 특수감금 (형법
제278조)
특수폭행 (형법 제261조)
특수협박 (형법 제284조)
특정공무원범죄 (공무원범죄에관한몰수특례법 제2조 1.)
특정범죄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 제2조
1.,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 1.)
특정식품등의 판매 등
금지 (식품위생법 제16조의2)
특정인 비방죄 (국민투표법
제117조)
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편의시설부정이용 (형법
제348조의2)
폭발물사용 (형법 제119조)
폭발물에 관한 죄 (형법
제2편 제6장)
폭발성물건파열 (형법 제172조)
폭행, 가혹행위 (형법
제125조)
폭행, 존속폭행 (형법
제260조)
폭행등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폭행등 예비 (경범죄처벌법 제1조
4.)
폭행치사상 (형법 제262조)
피의사실공표 (형법 제126조)
학대, 존속학대 (형법
제273조)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위반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제22조, 제23조)
해상강도 (형법 제340조)
향토예비군설치법
위반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허위공문서작성등 (형법 제227조)
허위광고 (경범죄처벌법 제1조 11.)
허위사실공표죄 (공직선거법
제250조)
허위신고 (경범죄처벌법 제1조 5.)
허위신고죄 등 (관세법
제276조)
허위유가증권의
작성등 (형법 제216조)
허위의 감정, 통역,
번역 (형법 제154조)
허위진단서등의 작성 (형법
제233조)
허위표시등의 금지 (식품위생법
제11조)
헌정질서파괴범죄 (헌정질서파괴범죄의공소시효등에관한특례법 제2조)
현주건조물등에의
방화 (형법 제164조)
현주건조물등에의
일수 (형법 제177조)
협박, 존속협박 (형법
제283조)
협박의 죄 (형법 제2편 제30장)
혼인빙자등에 의한
간음 (형법 제304조)
회사재산을 위태롭게
하는 죄 (상법 제625조)
횡령과 배임의 죄 (형법
제2편 제40장)
횡령, 배임 (형법 제355조)
후보자비방죄 (공직선거법 제251조)
후보자에
대한 매수 및 이해유도죄 (공직선거법 제232조)
흉기의 은닉휴대 (경범죄처벌법
제1조 2.)
법령의 개폐 등 수정이 있을
ㆍ
도의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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