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일 2005-2가 2008.06.12 재판예규 제1226호로 개정된 내용 반영 //
보존기간
보존기간(기록장부)
법원재판사무 처리규칙 [시행 2009.8.9] [대법원규칙 제2241호, 2009.6.26,
일부개정]
http://www.law.go.kr/LSW/LsiJoInfoP.do?lsId=005844
별표2 재판서기타이에준하는문서의보존기간
┃[별표 2] <개정
2009.6.26> │
┃ │
┃재판서 기타 이에 준하는 문서의
보존기간 │
┃ │
┃
[영구] │
┃1. 민사·가사·행정·선거·특별·특허·비송사건에 관한 다음의 재판원본 │
┃ 가. 판결(다만, 가압류·가처분에 대한 이의·취소신청사건에 대한 판결은 제외 │
┃한다)
│
┃ 나. 확정된 지급명령, 이행권고결정, 화해권고결정,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
┃ 다. 파산·개인회생사건의
면책결정 │
┃ 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5조제1항, 제352조제1항의
규 │
┃정에 의한 조사확정재판, 제170조, 제462조의 규정에 의한
채권조사확정 │
┃재판, 제604조의 규정에 의한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 106조제2항,
제 │
┃396조제4항, 제58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인의 청구를 인용하는
결정 │
┃ 마. 가사비송사건에 관한
재판 │
┃2. 형사 및 감호사건에 관한 다음의
재판등본 │
┃ 가.
판결 │
┃ 나. 「형법」 제36조 또는 제39조제3항에 의하여 다시 형을 정하는 결정,
형 │
┃의 집행유예 취소의 결정과
공소기각결정 │
┃3. 화해조서, 청구의 인낙·포기조서, 조정조서,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조서, 조정 │
┃에 갈음하는 결정조서 및
양육비부담조서 │
┃4. 배당표, 공탁서원본, 회생사건의 회생채권자표·회생담부권자표, 파산사건의 │
┃파산채권자표·배당표, 개인회생사건의
개인회생채권자표 │
┃5. 인가결정이 있는
주주표 │
┃
[준영구] │
┃1. 삭제
<2006.3.23> │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생계 │
┃획인가의 결정원본, 제6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제계획인가의 결정원본
│
┃
[10년] │
┃1. 민사·가사·행정·선거·특별·특허·비송사건에 관하여 각 심급에서 사건을 종국│
┃하는 다음의
재판원본 │
┃ 가. 가압류·가처분, 그 밖의 신청사건에 대한
결정 │
┃ 나. 가압류·가처분에 대한 이의·취소신청사건에 대한
판결 │
┃ 다. 압류명령·추심명령·전부명령, 그 밖의 집행사건에 대한
결정 │
┃ 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판의 원본(다만, 이 별표에서 특별한 규정을
한 │
┃것은
제외) │
┃2. 소년보호사건의
결정원본 │
┃3. 가정보호사건·성매매관련보호사건(항고·재항고·신청사건 포함)의 결정등본 │
┃
[5년] │
┃1. 「민사소송법」·「민사집행법」·「가사소송법」 및 「비송사건절차법」에 의 │
┃한 감치·과태료사건의
재판원본 │
┃2. 「법정등의 질서유지를 위한 재판에 관한 규칙」에 의한 감치·과태료사건의 │
┃재판원본 │
법원재판사무 처리규칙 [일부개정 2007.10.29 대법원규칙 제210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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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개정 2007.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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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서 기타 이에 준하는 문서의 보존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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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
1. 민사·가사·행정·선거·특별·특허·비송사건에 관한 다음의 재판원본
가. 판결(다만, 가압류·가처분에 대한 이의·취소신청사건에 대한 판결은 제외한다)
나. 확정된 지급명령, 이행권고결정, 화해권고결정,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다. 파산·개인회생사건의 면책결정
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5조제1항, 제3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확정재판, 제170조, 제462조의 규정에 의한 채권조사확정재판, 제604조의 규정에 의한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 106조제2항,
제396조제4항, 제58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인의 청구를 인용하는 결정
마. 가사비송사건에 관한 재판
2. 형사 및 감호사건에 관한 다음의 재판등본
가. 판결
나. 「형법」 제36조 또는 제39조제3항에 의하여 다시 형을 정하는 결정, 형의
집행유예 취소의 결정과 공소기각결정
3. 화해조서, 청구의 인낙·포기조서, 조정조서,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조서 및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조서
4. 배당표, 공탁서원본, 회생사건의 회생채권자표·회생담부권자표, 파산사건의
파산채권자표·배당표, 개인회생사건의 개인회생채권자표
5. 인가결정이 있는 주주표
[준영구]
1. 삭제 <2006.3.23>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원본, 제6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제계획인가의 결정원본
[10년]
1. 민사·가사·행정·선거·특별·특허·비송사건에 관하여 각 심급에서 사건을 종국하는
다음의 재판원본
가. 가압류·가처분, 그 밖의 신청사건에 대한 결정
나. 가압류·가처분에 대한 이의·취소신청사건에 대한 판결
다. 압류명령·추심명령·전부명령, 그 밖의 집행사건에 대한 결정
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판의 원본(다만, 이 별표에서 특별한 규정을 한 것은
제외)
2. 소년보호사건의 결정원본
3. 가정보호사건·성매매관련보호사건(항고·재항고·신청사건 포함)의 결정등본
[5년]
1. 「민사소송법」·「민사집행법」·「가사소송법」 및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감치·과태료사건의 재판원본
2. 「법정등의 질서유지를 위한 재판에 관한 규칙」에 의한 감치·과태료사건의
재판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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