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부지약관(unknown clause) // 해상(2004).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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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물의 내용·품질·수량·기호 등에 관하여 부지(unknown)라고 기재하여 이에 대한 문언적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약관으로서 면책약관의 일종이다.
상법 제814조의2[=> 제854조] 단서에 의하면 운송인은 자기의 과실 유무를 불문하고
선의의 선하증권 소지인에 대하여 기재에 따르는 책임을 지게 되므로, 실제에 있어서는 부지약관에 의해서 그 기재에 의한 책임을 면하려는 경향이
많다.
대법원은, 상법 제814조의2[=> 제854조]의 규정에 의하면 운송인은 선하증권에
기재된 대로 운송물을 수령 또는 선적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선하증권에 운송물이 외관상 양호한 상태로 선적되었다는 기재가 있는 무고장 선하증권이
발행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운송인은 그 운송물을 양호한 상태로 수령 또는 선적한 것으로 추정된다 할 것이고, 따라서 무고장
선하증권의 소지인이 운송물의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입증함에 있어서는 운송인으로부터 운송물을 수령할 당시의 화물의 손괴사실만 입증하면 되는 것이고
나아가 이러한 손해가 항해중에 발생한 것임을 입증할 필요는 없으나 선하증권에 기재되어 추정을 받는 '운송물의 외관상태'는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
검사하면 발견할 수 있는 외관상의 하자에 대하여서만 적용되는 것이지 상당한 주의를 기울이더라도 발견할 수 없는 운송물의 내부상태에 대하여서는 위
추정규정이 적용될 수 없고, 송하인 측에서 직접 화물을 컨테이너에 적입하여 봉인한 다음 운송인에게 이를 인도하여 선적하는 형태의 컨테이너 운송의
경우에 있어서는, 상법 제814조[=> 제853조] 제1항 소정의 선하증권의 법정 기재사항을 충족하기 위하여 혹은 그 선하증권의 유통편의를
위하여 부동문자로 "외관상 양호한 상태로 수령하였다"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이와 동시에 "송하인이 적입하고 수량을
셈(Shipper's Load & Count)" 또는 "...이 들어 있다고 함(Said to Contain ...)" 등의 이른바
부지문구가 선하증권상에 기재되어 있고, 선하증권을 발행할 당시 운송인으로서 그 컨테이너 안의 내용물 상태에 대하여 검사, 확인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도 적당한 방법이 없는 경우 등 상법 제814조[=> 제853조] 제2항에서 말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부지문구는
유효하고, 위 부지문구의 효력은 운송인이 확인할 수 없는 운송물의 내부상태 등에 대하여도 미친다고 할 것이어서 선하증권상에 위와 같은 부지문구가
기재되어 있다면, 이와 별도로 외관상 양호한 상태로 선적되었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다 하여 이에
의하여 컨테이너 안의 내용물의 상태에 관하여까지 양호한 상태로 수령 또는 선적된 것으로 추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 선하증권 소지인은 송하인이 운송인에게 운송물을 양호한 상태로 인도하였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01. 2. 9. 선고 98다4907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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