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 부호문자의 부여에 관한 예규(재일 2003-1, 사건부호예규) 개정 2008.10.14
재판예규 제1249호
http://glaw.scourt.go.kr/jbsonw/jbsonr15r01.do?docID=59CF3FA7A307B176E043AC100C64B176&pageid=&docType=undefined#
사건부호(가나다순)
대법원 사건구분 안내 :
http://help.scourt.go.kr/minwon/min_13/min_13_2/index.html
[별표]
민사1심합의사건 가합
민사1심단독사건 가단
민사소액사건 가소
민사항소사건 나
민사상고사건 다
민사항고사건 라
민사재항고사건 마
민사특별항고사건 그
민사준항고사건 바
민사조정사건 머
화해사건 자
독촉사건 차
전자독촉사건 차전
민사공조사건 러
민사가압류,가처분등 합의사건 카합
주) 1. 민사(가사)가압류, 가처분등 합의(단독)사건 : 민사(가사)신청사건 중 가압류,
가처분 및 이에 대한 이의, 취소(집행취소는 제외)사건 중 합의(단독)사건
민사가압류,가처분등 단독사건 카단
주) 1. 민사(가사)가압류, 가처분등 합의(단독)사건 : 민사(가사)신청사건 중 가압류,
가처분 및 이에 대한 이의, 취소(집행취소는 제외)사건 중 합의(단독)사건
공시최고사건 카공
담보취소등사건 카담
주) 2. 담보취소등사건 : 권리행사최고, 담보취소, 권리행사최고 및 담보취소, 담보제공,
담보물변경 사건
재산명시등사건 카명
주) 3. 재산명시등사건 : 재산명시, 영시명령에 대한 이의,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명부등재말소사건
재산조회사건 카조
소송구조등사건 카구
주) 4. 소송구조등사건 : 소송구조, 구조취소사건
전자독촉경정신청사건 카기전
소송비용액확정결정신청사건 카확
확정된 소송기록에 대한 열람신청사건 카열
기타민사신청사건 카기
부동산등경매사건 타경
채권등집행사건 타채
주) 5. 채권등집행사건 : 채권,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집행사건
기타집행사건 타기
비송합의사건 비합
비송단독사건 비단
회생합의사건 회합
회생단독사건 회단
회생채권·회생담보권 조사확정사건 회확
기타 회생 관련 신청사건 회기
파산합의사건 하합
파산단독사건 하단
파산채권 조사확정사건 하확
면책사건 하면
기타 파산·면책 관련 신청사건 하기
개인회생사건 개회
개인회생채권 조사확정사건 개확
기타 개인회생 관련 신청사건 개기
국제도산 승인사건 국승
국제도산 지원사건 국지
과태료사건 과
선박,유류등책임제한사건 책
주) 6. 선박,유류등책임제한사건 : 선박소유자등의책임제한사건, 유류오염손해배상책임제한사건
증인감치사건 정가
주) 7. 가. 증인감치사건 : 증인불출석에 따른 감치사건(민사소송법 제311조 및 이 규정이
준용되는 가사소송절차, 행정소송절차, 특허소송절차 등에서의 증인불출석에 따른 감치사건 포함)
채무자감치사건 정명
주) 7. 나. 채무자감치사건 : 재산명시의무불이행에 따른 감치사건(민사집행법 제68조)
증인·채무자감치항고사건 정라
증인·채무자감치재항고사건 정마
형사1심합의사건 고합
형사1심단독사건 고단
약식정재청구1심단독사건 고정
약식사건 고약
형사항소사건 노
형사상고사건 도
형사항고사건 로
형사재항고사건 모
비상상고사건 오
형사준항고사건 보
형사보상청구사건 코
즉결심판사건 조
형사공조사건 토
체포·구속적부심사건 초적
보석사건 초보
재정신청사건, 재정신청 비용지급신청사건 초재
기타형사신청사건 초기
치료감호1심사건 감고
치료감호항소사건 감노
치료감호상고사건 감도
치료감호항고사건 감로
치료감호재항고사건 감모
치료감호비상상고사건 감오
치료감호공조사건 감토
치료감호신청사건 감초
부착명령1심사건 전고
부착명령항소사건 전노
부착명령상고사건 전도
부착명령비상상고사건 전오
소년보호사건 푸
소년보호항고사건 크
소년보호재항고사건 트
소년보호신청사건 푸초
가정보호사건 버
가정보호항고사건 서
가정보호재항고사건 어
가정보호신청사건 저
성매매관련보호사건 성
성매매관련보호항고사건 성로
성매매관련보호재항고사건 성모
성매매관련보호신청사건 성초
인신보호사건 인
인신보호항고사건 인라
인신보호재항고사건 인마
인신보호신청사건 인카
법정질서위반감치등사건 정고
주) 7. 다. 법정질서위반감치등사건 : 법원조직법 제61조 제1항 위반에 의한
감치·과태료사건
기타감치신청사건 정기
법정질서위반감치등항고사건 정로
법정질서위반감치등특별항고사건 정모
가사1심합의사건 드합
가사1심단독사건 드단
가사항소사건 르
가사상고사건 므
가사항고사건 브
가사재항고사건 스
가사특별항고사건 으
가사조정사건 너
가사공조사건 츠
가사가압류,가처분등합의사건 즈합
주) 1. 민사(가사)가압류, 가처분등 합의(단독)사건 : 민사(가사)신청사건 중 가압류,
가처분 및 이에 대한 이의, 취소(집행취소는 제외)사건 중 합의(단독)사건
가사가압류,가처분등단독사건 즈단
주) 1. 민사(가사)가압류, 가처분등 합의(단독)사건 : 민사(가사)신청사건 중 가압류,
가처분 및 이에 대한 이의, 취소(집행취소는 제외)사건 중 합의(단독)사건
기타가사신청사건 즈기
가사비송합의사건 느합
가사비송단독사건 느단
가족관계등록(제적)비송사건 호파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사건 호
행정1심사건 구합
행정1심재정단독사건 구단
행정항소사건 누
행정상고사건 두
행정항고사건 루
행정재항고사건 무
행정특별항고사건 부
행정준항고사건 사
행정신청사건 아
특허1심사건 허
특허상고사건 후
특허재항고사건 흐
특허특별(준)항고사건 히
특허신청사건 카허
선거소송사건 수
선거상고사건 우
선거항고(재항고, 준항고, 특별항고)사건 수흐
선거신청사건 주
특수소송사건 추
특수신청사건 쿠
의무불이행자감치등사건 정드
주) 7. 라. 의무불이행자감치등사건 : 가사사건의 의무불이행에 따른
감치·과태료사건(가사소송법 제67조, 제68조)
의무불이행자감치등항고사건 정브
의무불이행자감치등재항고사건 정스
과태료체납자감치사건 정과
과태료체납자감치항고사건 정러
과태료체납자감치재항고사건 정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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