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평가 검증서의 정의와 법적 성격
평가 검증서는 특정 사건 또는 대상에 대하여 ICEC 시스템이 사전에 정의된 규칙을 어떻게 적용하였는지를 구조적으로 기록한 공식 발행 문서이다. 이는 단순한 기술적 보고서가 아니라, 검증 절차와 결과를 기록한 문서이다.
평가 검증서의 핵심적 기능은 검증 과정의 투명성과 재현성 을 보장하는 데 있다. 누구라도 동일한 입력 자료와 동일한 검증 규칙을 적용하면 동일한 검증 결과를 재현할 수 있어야 한다.
평가 검증서는 판결문이나 행정처분문서와는 본질적으로 구별된다. 평가 검증서는 최종적인 법적 판단을 내리는 문서가 아니라, 그러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와 자료의 구조적 정합성을 확인하는 문서이다.
2. 평가 검증서의 발행 목적
- 절차적 동일성의 입증 : 동일한 사건 자료에 동일한 규칙과 절차가 적용되었음을 공식적으로 제시한다.
- 절차적 안정성의 확보 : 검증 과정에서 기준이 임의로 변경되거나 필수 절차가 생략되는 것을 방지한다.
- 판단 결과의 명확화 : 각 검증항목의 판단 결과를 명시한다.
- 매핑 정보의 기반 제공 : 검증 과정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한 정보는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제공된다.
3. 평가 검증서의 세부 구조
평가 검증서는 5개의 주요 구성 요소로 이루어져 있다.
- 표지 : 문서 제목, 발행 번호, 발행 일자, 발행 기관, 사건 개요 등 기본 식별 정보
- 제1절 문서식별 : 평가 검증서 자체의 성격, 작성 기준, AI 역할 범위, 효력과 한계 설명
- 제2절 사실정렬 : 검증에 사용된 판단 기초 체계와 제출 서류 목록
- 제3절 검증표 : 20개 고정 검증 항목에 대한 검증 결과를 표 형식으로 제시 (핵심 영역)
- 제4절 검증설명 : 각 판단 결과가 어떤 기준과 사실 대조를 통해 도출되었는지 구조적으로 설명
4. 검증 항목 체계
검증 항목은 다섯 가지 범주로 구분된다.
- 문서의 형식적 요건
- 절차적 요건
- 내용적 정합성
- 증거 관계
- 문서 간 정합성
각 검증 항목에는 고유한 상태함수 f(i)가 존재하며, 하나의 항목에는 오직 하나의 상태만 부여된다.
5. 평가 검증서의 활용 체계
- 외부 기관의 검토 자료 : 법원, 감사원, 국회 등이 특정 사건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객관적 기초 자료
- 내부 절차 점검 자료 : 기관 내부에서 업무 처리 절차의 적정성을 점검하는 도구
- 사건 처리 과정 기록 : 특정 사건의 절차적 이정표를 체계적으로 기록
- 분쟁 해결의 참고 자료 : 사실관계와 절차적 경과에 대한 객관적 확인 자료